병역법위반2023고단87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10-17 선고검수완료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감면을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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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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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871 병역법위반 사건(2025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137조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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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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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9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 이후 재학생입영연기 등으로 병역 이행을 미뤄왔다.
  • 2020년 4월 26일 피고인은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병역을 감면받기로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 2020년 4월 28일부터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병원에서 의사에게 컴퓨터 게임을 하다 경련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약을 처방받는 등 계속 진료를 받으며 뇌전증 증상을 앓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 2020년 10월 13일 피고인은 위 병원 의사로부터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전증'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았다.
  • 2020년 12월 1일 피고인은 위 진단서 등을 OO지역 병무청에 제출하여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감면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역브로커와 공모해 800만 원을 지급하고 뇌전증 증상을 허위로 호소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뇌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브로커와의 공모 및 허위 진단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을 확인하였다.
  • 뇌전증은 뇌파검사나 MRI 등 객관적 검사만으로 명확히 진단하기 어렵고, 약 30~40%의 환자는 첫 뇌파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며, 뇌전증이 없는 사람도 1~2%는 뇌전증파가 확인될 수 있어 임상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이 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과 허위 진단을 받았다는 점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공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뇌전증과 같이 객관적 검사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질병의 경우, 허위 진단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치료를 받은 점과 브로커와의 공모 및 허위 진단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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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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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고단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2023 871 , 피 고 인이 년생 남 무직(97 , ) **** 검 사김 기소 조 공판**( ), **( ) 변 호 인변호사 박 국선**( ) 판 결 선 고2025. 10.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병역판정검사 개요 등□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만 세가 되는 해의 월 일부터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고 181 1 ‘’, 만 세가 되는 해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본인이 선택하거나 주거지 19‘’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체검사 및 적성분류 등 병·, ‘ 역판정 신체검사 이하 신체검사라고 함 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 ’ )’· 에 따라 급 급의 신체등급을 받게 되는데 신체등급 급 급은 징집 등에 의하1 ~ 7, 1 ~ 3 여 입영하는 현역 대상으로 급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 체육요원 등 보충역 대상으, 4· - 2 - 로 급은 현역 또는 보충역은 제외되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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