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18고단19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04-13 선고검수완료

거주지를 옮긴 뒤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입영통지서를 알고도 입영하지 않은 채 거짓 주소를 알리고 잠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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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92 병역법위반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4조 제2항, 병역법 제69조 제1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병역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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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현역 입영 대상자였고, 2017년 2월과 같은 해 중순에 거주지를 옮겼지만 각각 14일 안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2017년 7월 14일경 병무청 직원에게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을 거주지라고 알리고, 당장 입영통지서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10월 27일경 어머니가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게 됐지만, 정해진 입영일인 2017년 11월 27일까지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병무청 측은 11월 초부터 입영 사실을 알리고 회신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1월 27일에는 11월 30일까지 입영하라고 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11월 30일까지도 입영하지 않았고 연락 없이 잠적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1일자로 입영 연기 한도를 넘은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입영통지서를 알고도 입영하지 않았으며,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거짓 주소를 알리고 행방을 감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입영 지연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도망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병역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거주지를 두 차례 옮기고도 법에서 정한 14일 안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입영통지서가 전달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을 주소로 알리고, 입영통지서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입영을 촉구하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도 직접 병무청에 연락하겠다는 말과 달리 연락하지 않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입영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장기간 입영을 늦추다 결국 병역의무를 피하려 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주소 신고 누락, 입영통지 뒤의 미입영,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속이고 잠적한 행위를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장기간 병역의무를 미루고 피하려 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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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436·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1·2심·무죄

병역의무 기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901·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어깨 부상으로 재검사를 신청한 뒤 4급 판정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살을 찌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병역법위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1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24·1심·무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병무청에 병역거부 의사와 대체복무 참여 의사를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631·의정부지방법원·2017-11-14·1심·무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454·의정부지방법원·2017-11-09·1심·무죄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일이 지난 뒤까지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02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무죄

피고인A는 징병검사 전 체중을 109kg까지 늘려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뒤 재검 전에 체중을 줄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764·의정부지방법원·2016-07-08·2심·기각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77·울산지방법원·2017-05-12·2심·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303·춘천지방법원·2008-09-05·2심·판단 없음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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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466·창원지방법원·2016-06-23·2심·기각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5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05·2심·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7·1심·무죄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감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733·울산지방법원·202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병역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장기간에 걸쳐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연시켜 결국 이를 기피한 점, 죄질 및 범정이 불량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인정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8고단192 병역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서○○(괰소), 굀○○(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8.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역입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경굌지 대학진학 씈윕 등을 이유띜 3회에 걸쳐 입씁 을 연괰하고, ****과 **** 위입신고 불이행으띜 병무청에 의해 고묜조쵘가 댘었 - 2 - 다가, 2008. 8. 22.과 2014. 11. 21.경 각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띜 한 공소권 없음 처분 을 묛았으며, ****굌지 9회에 걸쳐 행묩불명을 이유띜 한 입씁일자 연괰를 묛은 위뜥이 있는 사람이다. 1. 위입신고 불이행의 윐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위입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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