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를 옮긴 뒤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입영통지서를 알고도 입영하지 않은 채 거짓 주소를 알리고 잠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92 병역법위반 사건(2018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제84조 제2항, 병역법 제69조 제1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현역 입영 대상자였고, 2017년 2월과 같은 해 중순에 거주지를 옮겼지만 각각 14일 안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2017년 7월 14일경 병무청 직원에게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을 거주지라고 알리고, 당장 입영통지서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10월 27일경 어머니가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게 됐지만, 정해진 입영일인 2017년 11월 27일까지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병무청 측은 11월 초부터 입영 사실을 알리고 회신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11월 27일에는 11월 30일까지 입영하라고 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11월 30일까지도 입영하지 않았고 연락 없이 잠적했습니다. 이후 2018년 1월 1일자로 입영 연기 한도를 넘은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입영통지서를 알고도 입영하지 않았으며,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거짓 주소를 알리고 행방을 감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신고 누락이나 입영 지연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피하려는 도망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병역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거주지를 두 차례 옮기고도 법에서 정한 14일 안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입영통지서가 전달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을 주소로 알리고, 입영통지서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입영을 촉구하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도 직접 병무청에 연락하겠다는 말과 달리 연락하지 않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입영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장기간 입영을 늦추다 결국 병역의무를 피하려 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주소 신고 누락, 입영통지 뒤의 미입영,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속이고 잠적한 행위를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한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장기간 병역의무를 미루고 피하려 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병역의무 기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킨 사건
어깨 부상으로 재검사를 신청한 뒤 4급 판정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살을 찌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병무청에 병역거부 의사와 대체복무 참여 의사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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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징병검사 전 체중을 109kg까지 늘려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뒤 재검 전에 체중을 줄였습니다.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함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감면을 시도함
피고인A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함.
양형 인자
- 장기간에 걸쳐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연시켜 결국 이를 기피한 점, 죄질 및 범정이 불량
- 범행 인정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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