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 피고인A는 2007년 10월 9일 집에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고, 같은 해 11월 6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 피고인B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07년 8월 6일경 이메일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1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 피고인C는 2007년 12월 17일 상근예비역 소집통지서를 받고 2008년 1월 8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 피고인D는 2007년 6월 11일경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같은 해 7월 10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 1심 법원들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 사이에 네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들은 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던 중 적용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피고인 4명은 각각 상근예비역·현역병 입영통지서나 소집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재판 결과를 좌우한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따라 피고인들의 유죄·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더 이상 소수자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해졌고, 이들의 고뇌와 갈등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법원은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낼 사전심사·사후관리 제도와, 병역면제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준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 법원은 우리나라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규약에 유보 없이 가입하였고, 국제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청해 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 이에 법원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입법으로 보완하도록 권고한 점 등을 들어, 해당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종교적·양심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병역법 위반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이 사회 성숙과 국제규약 가입 등을 근거로 대체복무제 등 입법적 보완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의가 사법적 판단의 장으로 본격적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