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지방선거 후보와 공모해 선거운동 보상으로 교육청 채용을 약속하고 숙박권과 현금을 받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층간소음에 화가 난 피고인이 아래층 거주자들을 향해 둔기로 벽이나 바닥을 치는 소음과 괴성, 욕설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스토킹 범죄를 저지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캐나다·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함.

카지노 사업자가 분기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부과하는 개정 조례에 따라 거액의 납부 통지를 받고, 조례의 절차적 하자와 법령 위임 범위 일탈을 이유로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계엄포고에 따라 보호감호 중이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경계병을 결박하고 감호소에서 도주함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