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총 사건
169등록
분석 형사
17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0건평균 415만원
무죄 9건기각 1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6%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25건
24%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6%)일부 승소 4(16%)원고 패소 10(40%)기각·각하 7(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3건+48%
평균 2년 7개월
사기3건-37%
평균 1년 5개월
상해2건-48%
평균 10개월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0%
평균 10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03%
평균 2년 6개월
업무방해1건+17%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5%
평균 1년 4개월
교통사고 특례1건+61%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77%
평균 4개월
통화·유가증권위조1건-4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100건결과 분포:실형12(12%)집유1(1%)벌금10(10%)무죄9(9%)기각11(11%)원고승16(16%)일부승4(4%)원고패34(34%)결과 미상3(3%)
2024나30875·—·2024-11-14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6,330만원)
2023구합30053·—·2024-05-14·무면허·교통
피고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새로 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노717·—·2023-10-06·명예훼손·모욕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벌금
벌금 50만원
2023나30007·—·2023-09-14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218만원)
2022노1292·—·2023-06-09·사기
피고인이 황장목솔잎식초가 의학 연구 중이라 속여 고가로 판매하고, 등록 없이 식초를 제조·판매함.
벌금
벌금 1,500만원
2020노968·—·2023-04-07·개인정보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 중 고객이 준 구형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개인정보를 보관함
기각
기각
2021나35718·—·2023-02-09
강원 홍천군 토지 및 건물 철거 및 인도 분쟁
원고패
기각
2020가단1922·—·2022-12-14
조부모와 부모의 분묘 4기를 피고들과 소외 9가 발굴하고 유골을 훼손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218만원)
2021나32245·—·2022-11-24
피고가 보험금 5,000만 원 지급을 두고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청구권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구합30035·—·2022-11-15
원고가 비행단 시설 및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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