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보험금 5,000만 원 지급을 두고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청구권 분쟁이 발생함.

• 소외 1은 2018년부터 2083년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사망수익자로 소외 2가 지정되었다.
• 소외 1과 원고는 과거 혼인 관계였고, 소외 2는 그들의 아들이었다.
• 2020년 6월, 소외 3이 소외 1과 소외 2를 공격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두 사람이 사망했다.
• 보험금 5,000만 원 지급을 두고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각각 청구권을 주장하며 분쟁이 일어났다.
• 피고는 보험금을 공탁하며 지급 의무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사망 순서와 보험수익자 지위, 청구권 비율을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은 소외 1과 소외 2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두고 다투었다. 쟁점은 누가 보험금 수익자인지와 각자의 청구권 비율이었다. 법원은 소외 2가 먼저 사망했고,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외 2는 화재 전에 사망했고, 소외 1은 화재 후에 사망한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됨.
• 보험계약 약관과 상법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원래부터 가진 것으로 본다.
•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일 경우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각자 평등한 비율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다.
• 소외 2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1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소외 1 사망 후에는 소외 1의 상속인인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 약관 조항은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보험수익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아 참가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보험금을 법원에 공탁해 지급 의무가 소멸된 점도 인정됨.

보험금 지급 문제는 사망 순서와 보험수익자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권리를 갖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