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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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370 민사 사건(2017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7일, 망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6년 10월 19일, 망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물리프트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월 27일 사망하였다.
- 망인의 누나인 피고는 2016년 12월 6일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보험회사는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도장공으로 일한 점을 들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 보험회사는 반소를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법원은 망인이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설계사가 망인의 직업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험회사의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직업을 잘못 알린 점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쟁점은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 여부였고, 법원은 망인의 고지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보험계약서에 직업을 ‘사무’로 기재했으나, 대표로서 사무 업무도 담당했고 때때로 직접 도장 작업도 한 점이 인정되었다.
- 보험설계사가 망인의 공장에 직접 방문해 직업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했다.
- 망인이 직업을 고의로 숨기거나 심각한 부주의로 잘못 알린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사고는 보험 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잘못 알렸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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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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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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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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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58,030,786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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