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 1심2017-11-03 선고검수완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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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370 민사 사건(2017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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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7일, 망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6년 10월 19일, 망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물리프트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월 27일 사망하였다.
  • 망인의 누나인 피고는 2016년 12월 6일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 보험회사는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인 도장공으로 일한 점을 들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 보험회사는 반소를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법원은 망인이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설계사가 망인의 직업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험회사의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이 직업을 잘못 알린 점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쟁점은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 여부였고, 법원은 망인의 고지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가 인용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보험계약서에 직업을 ‘사무’로 기재했으나, 대표로서 사무 업무도 담당했고 때때로 직접 도장 작업도 한 점이 인정되었다.
  • 보험설계사가 망인의 공장에 직접 방문해 직업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했다.
  • 망인이 직업을 고의로 숨기거나 심각한 부주의로 잘못 알린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 보험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사고는 보험 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잘못 알렸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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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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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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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전의 한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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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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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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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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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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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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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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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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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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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0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02·1심·기각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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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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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9325·부산지방법원·2023-05-24·2심·기각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4나21909·대구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승소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08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27·1심·원고 패소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4744·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패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4874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9·2심·원고 패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58,030,786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11201·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02-19·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11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나96733·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고동현)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김민현) 【변론종결】2017. 9.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0.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본소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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