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528060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1-22 선고검수완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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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0606 민사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업법 제1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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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5월, 원고는 피고와 재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년 1월 12일, 원고의 아들이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피고는 아들의 사망이 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아들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아들이 자살한 것이 맞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아들이 바닷가에서 투신해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를 자살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아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아들이 바닷가에서 스스로 투신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사망 당시 외상이나 독극물, 약물 등 다른 사인 가능성은 없었다.
아들이 자살 전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록이 있었다.
아들은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불안감 등 정신질환을 앓았고,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한 경력이 있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약물 복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 입대 후에도 정신건강 문제로 귀가 조치되었다.
자살 당시 아들은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의 아들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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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6618·서울고등법원·200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심한 우울증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