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 망인이 2003년 5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살해당함.
•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4개의 생명보험 계약이 체결됨.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1(남편)과 원고 2, 3(아들들)이 2004년 2월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보험사는 원고들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수사기관은 원고 1, 2를 용의자로 조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미제로 남음.
• 제3, 4 보험계약은 망인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로 판단됨.

망인이 살해된 사건에서 보험금 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원고들이 범인일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법원은 제1, 2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해 일부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고, 제3, 4 계약은 망인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망인의 사망은 타인에 의한 살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함.
• 원고 1, 2가 용의자로 조사됐으나 고의로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음.
• 원고 1이 보험금 지급 유예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제3, 4 보험계약은 망인의 서면 동의 없이 원고 1이 체결해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봄.
• 상법에 따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없으면 무효임.
•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준 증거가 없어 제3, 4 계약은 무효로 판단됨.

망인이 살해된 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망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일부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고, 나머지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원고들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