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3438 민사 사건(2008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이 2003년 5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살해당함.
-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4개의 생명보험 계약이 체결됨.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1(남편)과 원고 2, 3(아들들)이 2004년 2월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보험사는 원고들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수사기관은 원고 1, 2를 용의자로 조사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미제로 남음.
- 제3, 4 보험계약은 망인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살해된 사건에서 보험금 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원고들이 범인일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법원은 제1, 2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인정해 일부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고, 제3, 4 계약은 망인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사망은 타인에 의한 살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함.
- 원고 1, 2가 용의자로 조사됐으나 고의로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음.
- 원고 1이 보험금 지급 유예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함.
- 제3, 4 보험계약은 망인의 서면 동의 없이 원고 1이 체결해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봄.
- 상법에 따라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없으면 무효임.
-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준 증거가 없어 제3, 4 계약은 무효로 판단됨.
핵심 정리
망인이 살해된 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망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일부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고, 나머지 유효한 계약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을 인정했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원고들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함.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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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 비앤비 직원으로 근무 중 숙소에서 살해당했고, 이에 따른 단체보험 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보험계약자가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자택에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군 복무 중 폭언·질책을 겪은 병사의 실탄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파트 7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화단으로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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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해군 하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부대 내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함 내 창고에서 목을 매 사망함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남편 명의로 가입된 화재보험의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외부감사인으로서 회사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했고, 이후 제3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 관련 제재와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함.
정신분열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화재로 사망하자 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함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 ****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망인이 장 게실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함.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망인이 두 건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넘겼다.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공제계약 가입자가 자살 시도 후 1급 장해 상태가 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자살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망인이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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