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3957대구고등법원 2심2005-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4나3957 민사 사건(2005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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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5년 7월 24일 원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1997년 7월 11일 피고는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에 부상을 입어 제6급 장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았다.
  • 1998년 12월 10일 피고는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하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이를 제1급 장해로 보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 피고는 2차 사고 장해등급이 제1급인지 제2급인지, 그리고 1차 사고로 인한 흉복부·언어·저작장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어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의 장해등급을 다시 평가해 일부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했고, 원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2차 사고 장해등급과 1차 사고로 인한 추가 장해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2차 사고 장해등급을 일부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명했으나, 1차 사고 관련 추가 장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차 사고로 인한 흉복부 장해는 피고의 기존 병력과 진단 기록을 종합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봤다.
  • 언어 및 저작장해 역시 사고 이전부터 치아 및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2차 사고로 인한 하지마비 장해는 제1급 장해로 인정해 사망 간주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1차 사고의 좌측 무릎 관절 장해 등급은 보험약관 기준에 따라 적절히 평가되었음을 확인했다.
  • 보험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 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청구한 보험금 중 2차 낙상사고로 인한 하지마비 장해는 인정되어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1차 교통사고로 인한 흉복부 및 치아 관련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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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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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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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0447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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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835·서울고등법원·2005-03-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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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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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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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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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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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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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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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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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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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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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2910·서울고등법원·2016-01-0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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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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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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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199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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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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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24222·대구지방법원·202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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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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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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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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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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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007·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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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2473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제계약 가입자가 자살 시도 후 1급 장해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3645·의정부지방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68206·서울지방법원·200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075·대전고등법원·2009-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4935·서울고등법원·2012-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7643·서울고등법원·198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집 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920·대전고등법원·2003-08-27·2심·원고 패소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외 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4. 4. 23. 선고 2002가합13397(본소), 17962(반소) 판결 【변론종결】2005.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1995. 7. 24. 체결된 직장인정년설계연금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 3541851)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등 지급채무는 금 32,853,005원과 이에 대한 2004. 4. 23.부터 2005. 9.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채무 및 2006. 7. 11.에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2005. 12. 10.부터 2008. 12. 10.까지 매년 12. 10.에 금 3,500,000원씩을 지급할 채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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