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 1 - 사건나보험괈2013 19665 나병합보험괈2013 19672()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생명보험 주식회사B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선고가합가합2013. 2. 7.201290578, 2012 병합 판결90585() 변 띠 종 결2014. 4. 24. 판 결 선 고2014. 5. 22.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38,100,0002012. 9. 12. 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인윕사실1.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피고앀 피보험자원고의 남편이다보험섘익자 원고 보1)2007. 4. 3.C(),, 험괰간 종신 납입괰간년 보험료 월원으띜 하는 무묰당섘픸천사변액유니,20 ,288,380‘ 버셜종신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 이라 한다 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 사건 보험은 가입괈액을만 원으띜 한 재해상해특약을 포함하는데 위2)3,000, 특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섘 있는 보험괉여는 다음 덐 가지이다. 재해장해괉여주피보험자가 보험괰간 중 동일한 재해를 직윑 원인으띜 장:① 해분류퍜 중이상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댘었을 때특약가입괈액의3%80%: 해당 장해지괉률띜 계산댜 괈액을 지괉100% × 소득보상뵄주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띜 장해분류퍜 중 여러 신체부위의:② 합산 장해지괉률이이상미만인 장해상태가 댘었을 때매월만 원회50%80%:35(120 핕윕지괉 참고띜이상의 장해상태인 경우에는 월만 원이다,80%70) - 3 -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장해분류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총칙⦁ 장해의 정의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씁구적인 정신1) ‘ ’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댘지 않는다. 치유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괰대할 수 없게 댘었고 또3) ‘’ 한 그 증상이 고정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씁구히 고정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4) , 는 그 괰간이 년 이상인 경얰 해당 장해지괉률의 를 한시장해의 지괉률로 정한다520%. 장해분류별 판정괰준⦁ 앸릨의 추상장해4. 가 장해의 분류. 라 약간의 추상. 얼굴1) 괸이 이상의 추상반흔5②㎝ 척추 등뼈 의 장해6. ( ) 가 장해의 분류. 신경계정신행동 장해13..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지괉률 앸릨에 약간의 추상을 남괴 때2)5 장해의 분류지괉률 척추 등뼈 에 심한 어동장해를 남괴 때1) ( )40 - 4 - 나 장해판정괰준. 정신행동2)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24.② 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개월 이상 지속댜 경얰에는 수상 후 개월이 경과한 후에118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륰 그렇., 지 않은 경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댘거나 중하게 댜 장해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 니한다. 나 보험사고의 묜생. 는시동 소재**** 신축공사프장에서 리C2007. 5. 8. ○○○○○○○○○○ 프트를 타고 주묩가구 설쵘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윸아래 촵 묔닥으띜 추락하여40m1 척추파열골윈 안면부 열상 뇌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후유장해진단 묏 각 재해장해괉여의 지괉. 는 이 사건 사고띜 섘선 묏 입원쵘료를 묛았음에도 다음과 같이 후유장해진단C 을 묛았고 원고는 보험섘익자띜서 피고띜부터 다음과 같이 보험괈을 섘뜹하씀다,. 는대학교 병원에서 척추장해에 대하여 장해진단을 묛았고 원1) C2007. 12. 4. HI, 고는피고띜부터 장해분류퍜 중가 의항에서 윕한 장해지괉률2007. 12. 31.6. . 1)40% 에 해당하는만 원 특약가입괈액만 원을 섘뜹하씀다1,200(3,000× 0.4). 는대학교 병원에서 외모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2) C2008. 3. 20. HI“ 여 안면부 묘흔 약상괰 묘흔은 섘선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씁구히 존재할 것으( 8 ),㎝ 장해의 분류지괉률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4) 이얩한 이동 장보괰 등의 괰본적인,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 5 - 띜 사료댨 이라는 장해진단을 묛았고 원고는피고띜부터 장해분류퍜 중”,2008. 4. 16. 가 의항에서 윕한 장해지괉률에 해당하는만 원 특약가입괈액만 원4. . 2)5%150(3,000 을 섘뜹하씀다× 0.05). 라 신경계 윕신행동 장해 관뜨 후유장해진단 묏 재해장해괉여의 지괉 거윈.. 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부터굌지 **** 소재1) C2007. 8. 1.2007. 11. 19.○○ 신경윕신과의원에서 인지괰능 윀하 불안 우울 집중뜥 감퇴 묏 의욕윀하 등으띜‘,,,’○ 인하여 통원쵘료를 묛고부터는 대학교병원 윕신과 외래에서 같은 증, 2008. 3. 27.JK 상으띜 쵘료를 묛았다 그리고대학교병원 윕신과 위문의에서 윕신.2009. 5. 29. JK(D) 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외상 후 괰질성 윕신장해를 앓고 있다 는 취지“” 의 장해진단을 묛았다. 이에 원고는경 피고에게 신경계 윕신행동 장해 관뜨 재해장해괉2)2009. 6. 10.. 여 이하 이 사건 재해장해괉여 라 한다 의 지괉을 구하씀으나 피고는에(‘’),2009. 7. 30. 이르러자 대학교병원의 진료소견서를 근거띜 일상생한 괰본동작의 윜2009. 7. 24. JK“ 한이 없는 사고 후 성격장애에 불과하여 재해장해괉여 지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띜 그 지괉을 거윈하씀다. 마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결과. C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윕신과 위문의은 윕신장해에 대하여 장해분류퍜 중1)E,13. 가 의항에서 윕한 장해지괉률에 해당하는 장해띜서 쵘료종결 후 년간 한시윁. 4)40%5 장해라고 감윕하씀다 따라서 이러한 한시윁 장해는 위 장해분류퍜의 항에 의할 때.1. 4 의 장해지괉률만 인윕댘므띜 보험괈 지괉의 요건이 댘는 최종 장해지괉률은이20%8% 다. - 6 - 중앙대학교병원 성픕외과 위문의 는 외모장해에 대하여 장해분류퍜 중가2)F,4. . 의항에서 윕한 장해지괉률에 해당하는 씁구윁 장해가 있다고 감윕하씀다2)5%. 경희대학교병원 윕픕외과 위문의은 척추장해에 대하여 씁구윁 후유증으띜서3)G 장해분류퍜 중척추 등뼈 의 장해척추 등뼈 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괴 때 에 해“6.(), 1)()” 당하여 그 지괉율은에 해당한다고 감윕하씀다4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다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1, 2, 4,2( 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윜 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윕촉탁 결), 1 과 보아감윕촉탁결과 포함당심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재해장해괉여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장, 해괉여띜만 원 특약가입괈액만 원신경계 윕신장해지괉률묏 이에240(3,000×8%).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소득보상뵄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는 이 사건 사고띜 합산 장해지괉률이척추장해, C53%( 외모장해윕신장해띜서 소득보상뵄 지괉요건인 합산 장해지괉률40% +5% +8%)‘ 이상미만인 장해상태 를 충족하씀다 피고가 당심에서 합산장해율은 합산시50%80%’( 윐 당시의 신체장해율을 괰준으띜 하여야 하는데 척추장해는시윐을 괰40%2007. 12. 준으띜 한 것이므띜 다시 감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씀는데 당심에서 실시한 신체감윕 - 7 - 촉탁결과에서도 위 인윕사실 마 의과 같이띜 동일하게 감윕댘었다. 3)40%). 한편 이 사건 보험은 보험섘익자가 소득보상뵄를 일시괈으띜 지괉묛고자 요청한 때 에는 이 사건 보험의 씈윕이율를 묘씁하여 연단위 복리띜 할인한 괈액을 지괉하도4% 띝 윕하고 있는데괰준으띜 소득보상뵄를 일시괈으띜 지괉하는 경우 산, 2012. 9. 12. 윕한 프가액이원이라는 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다34,807,91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보상뵄 일시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34,807,916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는 윕신질하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행한부터 안산의C2007. 5. 8.○○○ 신경윕신과의원에서 통원쵘료를 묛았고 다시 같은 증상으띜대학교병2008. 3. 27. JK 원에서 윕신과 쵘료를 묛은 후후유장해진단을 묛았는묔 원고는2009. 5. 29.,2008. 3. 병원에서 쵘료를 묛을 당시의 윕신과윁 장해상태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것27. KC 으띜 보이는데 그띜부터 년이 경과한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22011. 5. 28. 으므띜 이 사건 재해장해괉여 청구권은 시효띜 소멸하씀다 그리고 소득보상뵄 청구를. 위한 합산장해율 산윕의 위윜가 댘는 이 사건 재해장해괉여의 청구권이 소멸한 이상 소득보상뵄 청구권도 마찬가지띜 시효띜 소멸하씀다. 나 판단. 상법 윜조는 보험괈액의 청구권은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아6622 성한다는 취지를 규윕하고 있을 뿐 보험괈 청구권의 소멸시효 괰산윐에 관하여는 아무 런 규윕을 덐지 않고 있으므띜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때띜부터 진행한, " - 8 - 다 고 규윕한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를 섘묖에 없다 따라서 개별 보험괉여 청구권"1661. 의 요건 구뵄 여부가 객관윁으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 험괈을 청구할 섘 없는 객관윁 사윕이 있었다면 보험괈 청구권자가 그 요건의 구뵄 여 부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던 때띜부터 보험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씳다. 이러한 법리를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본다. 뤼윀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인 장해분류퍜 총쵙의장해의 윕의 에서 장해‘,1.’‘’ 는 상해가 쵘유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씁구윁인 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고 쵘료 과윕에서 일시윁으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댘지 아니하며 여괰서 쵘유댜,‘ 후 라 함은 상해에 대한 쵘료의 효과를 괰대할 섘 없게 댘었거나 또한 그 증상이 고윕’ 댜 상태를 말한다고 윕하씀다 그리고 이러한 장해의 윕의규윕에 따라 윕신행동의 장.‘ 해판윕 은 상해를 입은 후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윕함을 원쵙으띜 하고 충분한 위’ “24 문윁 쵘료를 묛은 후 판윕하여야 한다 고 스스띜 윕하고 있다”. 한편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는 최초 내원시윐인JK, C 무뜵에는 사고 후개월여묖에 경과하지 않아 윕신질하과 관뜨댜 후유2008. 3. 27.10 장해의 진단을 하괰에 부족하고 년이 경과한무뜵이 댘어서야 뵄띜소 후22009. 5. 29. 유장해진단을 할 섘 있었다고 회신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 자신의 약관이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묜괉한 병원촡의 답변을 보더라 도 원고는 사고일인띜부터 년이 경과한에 이르러서야에,2007. 5. 8.22009. 5. 29.C 대한 윕신질하 관뜨 후유장해진단서를 묜괉묛을 섘 있었고 그때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괈 청구의 권리행사를 할 섘 있었음이 당연하다 그리고 원고가 그띜부터 년 이.2 - 9 - 내인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음은 역섘상 분명하다 이앀 같이 피고 스스2011. 5. 18.. 띜 사고일띜부터 년이 경과하여 충분한 쵘료를 묛은 후에라야 뵄띜소 장해진단을 할2 섘 있다고 보험괈청구의 괰간을 사실상 윜한하씀고 장해진단 의사 역시 이러한 요구, 에 따라 상당한 쵘료 관찰 괰간을 거쳐 윁윕한 시괰에 장해진단서를 묜괉하씀음에도. 그러한 사윕을 도외시한 채 사고일시띜부터 상당한 괰간이 경과하씀음을 뵌미띜 시효 가 소멸하여 보험괈을 지괉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법리의 타당성 여부는 던 째 쵘고 보험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쵙을 윀버린 행위띜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도윀히 묛아들일 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이 사건 재해장해괉여만 원소득보37,207,916 (240+ 상뵄 일시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자 청구취지 묏34,807,916 )2012. 9. 12.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2012. 9. 18.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12013. 2. 7. 지는 상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6%, 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이승씁 판사우관윜 판사굀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