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2009년 5월,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 보험회사와 3,000만원 보험가입금액의 가족사랑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 2012년 9월, 원고가 소파를 들다가 척추(제4요추) 골절 상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일부 받았다.
• 2020년 12월, 원고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척추(제5, 6흉추) 골절 상해를 입었다.
• 2021년 6월, 원고는 2차 사고로 인한 심한 척추 기형 진단을 받고 보험금 5,00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 2023년 9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 당시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험계약의 유효성과 2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험계약이 무효이고 2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법에 따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다.
• 원고는 보험계약 당시 서면 동의를 하지 않았고, 서명도 원고 본인의 것이 아니며 대리 서명 권한도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1차 사고로 받은 보험금 청구는 계약 무효와 무관하게 처리됐으나, 이는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지 못한다.
•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변형 정도가 약간의 기형에 해당하며, 이미 1차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동일 부위에 대한 추가 지급은 약관상 제한된다.
• 원고가 2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요건인 척추 변형 각도 35도 이상을 입증하지 못했다.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무효이며, 이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손상 정도가 보험금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추가 지급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