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뒤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사이클 훈련 중 넘어져 척추 골절과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58,030,786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종피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을 입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업무 중 무거운 타올을 들어 올리다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장해가 남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