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586 민사 사건(1987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 원고는 생명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뒤 폐질상태가 되었으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29일, 원고의 아내가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의 권유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보험계약 내용은 주보험금 100만 원, 사망보험금 200만 원, 폐질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 각 1,000만 원이었습니다.
- 1985년 9월 원고는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져 노동능력을 100% 잃는 폐질상태가 되었습니다.
- 원고는 폐질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 사유가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 보험약관에는 폐질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보험모집인이 폐질보험금은 어떤 사유든 지급된다고 말해 계약했으나, 보험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약관에 따르며, 보험약관과 다른 계약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보험모집인이 보험약관과 다르게 설명했더라도, 그 모집인은 보험회사의 대리인이 아니고 독립적인 모집인일 뿐이라 계약 내용 변경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겪은 뇌실질내출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폐질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폐질보험금 청구는 보험약관에 맞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계약은 정해진 약관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보험모집인의 설명이 달라도 약관과 다른 계약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금 청구 시 약관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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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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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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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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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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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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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에 8천만 원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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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1995년 개인연금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마다 일정 금액의 연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원고들이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낸 뒤, 정기예금 최고이율 하락으로 발생하지 않은 배당금 지급을 요구한 보험계약 분쟁
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험모집인이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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