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0593 민사 사건(2026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 9. 8. 피고와 보험계약을 맺고, 아들을 보험 대상자로 하며 자신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했다. 보험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었다.
- 2024. 7. 31. 아들은 길을 걷다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심정지가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같은 날 사망했다.
- 의사는 사망한 아들의 몸을 살펴본 뒤 사망확인서에 직접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추정)’이라고 적었다. 검안 과정에서 사후 트로포닌 간이검사도 양성이었다.
- 원고는 아들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보험금 지급에 응하지 않았다.
- 보험 약관은 생전에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부검감정서에서 사인이 해당 질환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경우 등을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도록 정했다. 아들은 부검을 받지 않았고, 생전 진단·치료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아들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5,000만 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검안서의 ‘급성 심근경색(추정)’ 표시와 사후 트로포닌 검사만으로 약관상 진단확정이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이 정한 진단확정 방식은 생전 진단·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 등이었지만, 이 사건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었다.
- 사망확인서에 적힌 내용은 확정 진단이 아니라 ‘추정’이었고, 검안의는 생전 치료를 맡은 의사나 부검을 한 의사도 아니었다.
- 사후 트로포닌 양성은 심장 근육 손상 가능성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일 수 있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사망 뒤 시간 경과 등의 영향으로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사용된 검사도 간이 선별검사여서 그 결과만으로 심근경색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갑작스러운 사망과 과거 증상, 비만·고혈압·흡연 등은 심장질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어도, 다른 사망 원인을 모두 배제하거나 심근경색을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분명히 가릴 수 없게 된 점도 고려했다. 결국 보험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검안서에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으로 적혀 있고 사후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 약관상 진단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생전 진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 등 약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없고 다른 사망 원인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험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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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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