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5-19 선고검수완료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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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0593 민사 사건(2026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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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 9. 8. 피고와 보험계약을 맺고, 아들을 보험 대상자로 하며 자신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했다. 보험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었다.
  • 2024. 7. 31. 아들은 길을 걷다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기던 중 심정지가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같은 날 사망했다.
  • 의사는 사망한 아들의 몸을 살펴본 뒤 사망확인서에 직접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추정)’이라고 적었다. 검안 과정에서 사후 트로포닌 간이검사도 양성이었다.
  • 원고는 아들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보험금 지급에 응하지 않았다.
  • 보험 약관은 생전에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받은 기록이 있거나, 부검감정서에서 사인이 해당 질환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경우 등을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도록 정했다. 아들은 부검을 받지 않았고, 생전 진단·치료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아들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5,000만 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검안서의 ‘급성 심근경색(추정)’ 표시와 사후 트로포닌 검사만으로 약관상 진단확정이 인정되는지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이 정한 진단확정 방식은 생전 진단·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 등이었지만, 이 사건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었다.
  • 사망확인서에 적힌 내용은 확정 진단이 아니라 ‘추정’이었고, 검안의는 생전 치료를 맡은 의사나 부검을 한 의사도 아니었다.
  • 사후 트로포닌 양성은 심장 근육 손상 가능성을 보여주는 참고자료일 수 있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사망 뒤 시간 경과 등의 영향으로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사용된 검사도 간이 선별검사여서 그 결과만으로 심근경색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갑작스러운 사망과 과거 증상, 비만·고혈압·흡연 등은 심장질환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어도, 다른 사망 원인을 모두 배제하거나 심근경색을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분명히 가릴 수 없게 된 점도 고려했다. 결국 보험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검안서에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으로 적혀 있고 사후 간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 약관상 진단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생전 진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 등 약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없고 다른 사망 원인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험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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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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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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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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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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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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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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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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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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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5290·부산지방법원·1988-12-14·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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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나2028942·서울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패소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1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1762·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11-11·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우측 팔이 절단되고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21493·의정부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단10049·전주지방법원·2026-06-24·1심·기각

벼 수확 장비를 옮기려 트레일러를 가지러 지게차를 운행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지게차가 전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302288·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7488·광주고등법원·2010-06-04·2심·원고 패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615·부산지방법원·2008-11-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820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73212·인천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승소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6601·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4336·부산지방법원·2010-02-17·1심·원고 패소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070·대구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8646·광주지방법원·2006-03-23·1심·원고 승소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1148·인천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승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6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2·1심·원고 패소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 확정배당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보험계약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5505934 보험금 원 고A 피 고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26. 4. 7. 판 결 선 고2026. 5. 19.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9. 8. 피고와의 사이에 보험기간 2022. 9. 8.부터 2052. 9. 8.까지, 피보험자 아들 C(****), 사망수익자 원고로 하여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 2 -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갱신형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에 관하여 별지 기재 특별약 관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진 단비’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중 주요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C는 2024. 7. 31. 12:01경 근무지 근처 인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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