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 2008년 7월,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원고)과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피고 복지법인)는 응급환자 후송 및 진료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2008년 9월, 90세 고령의 소외 1이 휠체어 이동 중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했다.
• 소외 1은 처음 정형외과 의원에 입원했다가 상태 악화로 10월 7일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 2009년 2월 6일 골절 치료가 끝났으나, 소외 1의 보호자 요청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하며 기존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 2010년 5월 8일 소외 1은 병원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
• 원고는 피고 복지법인과 소외 1의 자녀들을 상대로 치료비 20,771,36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와 소외 1의 자녀들에게 소외 1의 골절 치료비 20,771,360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복지법인과 자녀들이 진료계약 당사자인지, 치료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업무협약과 치료 경과, 계약 관계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복지법인과 원고는 골절 치료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나, 간병비는 업무협약상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되어 지급 의무가 없었다.
• 골절 치료가 끝난 후 기존 장애에 대한 치료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속된 것으로, 피고 복지법인이 위탁한 치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치료비 지급 의무가 없었다.
•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기존 장애 치료에 관한 진료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 소외 1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진료계약 체결 증거가 없고, 연대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치료비 청구는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소외 1의 골절 치료비를 피고 복지법인과 자녀들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관계와 업무협약 내용을 근거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병비와 기존 장애 치료비는 지급 의무가 없으며, 자녀들에 대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