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전성준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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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2(22%)일부승4(44%)원고패3(33%)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77만원)
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9만원)
2011가합9924·부산지방법원·2012-02-15
원고 2가 영화 촬영을 위해 머리를 1cm 미만으로 짧게 자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1.1억원)
2011가합11477·부산지방법원·2011-12-21
피고가 경매로 산 미완성 유조선을 원고 소유 플로팅 도크에 거치한 채 인도를 지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50만원 / 청구 7.0억원)
2010가합14066·부산지방법원·2011-08-24
원고가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일등항해사로 근무하며 화물탱크 청소와 샘플링 작업 중 만성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4억원)
2010가합791·부산지방법원·2011-03-23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권유로 가족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4.9억원)
2010나6618·부산지방법원·2010-07-23
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814만원)
2009나22195·부산지방법원·2010-06-11
원고가 소외 1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리고, 소외 1이 편의를 위해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라45·부산지방법원·2010-05-20
피신청인이 OO지역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항고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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