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대한민국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함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최현우)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4. 6. 선고 2009가단110084 판결 【변론종결】2010. 7.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136,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와 원고 산하 관리청인 철도청은 1996. 10. 29.경 이 사건 토지와 철도용지로 사용되던 피고 관리 ○○초등학교 부지를 서로 무상으로 관리환하기로 하는 교환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교환 약정에 따라 1997. 12. 17. ○○초등학교 부지를 철도청에 무상으로 인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교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위 교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994년경 철도청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철도청은 피고에게 ‘추가 관리계획’ 또는 ‘국유재산 변경 계획’ 등에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교환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교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환 약정을 전제로 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협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계약에 따른 쌍방의 의무가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에 한정되고,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매매계약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소유권자인 매도인은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까지 매수인이 위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소유자로서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사용·수익을 할 수 있고 그 사용·수익의 한 방법으로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제3자가 매매 협의의 상대방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 계약 체결 및 그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피고가 사용·수익하기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 협의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피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홍선(재판장) 김연수 전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