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2114 부당이득괈반환 원고, 항소인**** (35년생, 남)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의 소송수계인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자 도지사 김태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제주지방법원 2007. 7. 3. 선고 2006가소30467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12. 판 결 선 고2008. 3.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7,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2.부터 2008.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 2 -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 4호증 1, 2, 제7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의 증언, 제1심 법 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전 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소유인 **** 전 1,79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였는데, 원고는 1971. 3. 5.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 하여 **** 전 70평, **** 전 30평, **** 전 70평, **** 전 110평, **** 전 50평, **** 전 50평, **** 전 40평, **** 전 30평, **** 전 30평, **** 전 100평, **** 전 100평, **** 전 30평, **** 전 70평, **** 전 20평, **** 전 20평, **** 전 52평, ****, **** 전 50평, **** 전 50평, **** 전 50 - 3 - 평, **** 전 50평, **** 전 50평, **** 전 100평, **** 전 320평, ****, ****, ****로 분할(이하 1차 분할이라고 한다.)하였고, 1977. 6. 13. 1차 분할된 위 **** 전 320평을 다시 **** 전 275평과 **** 전 45평으로 분할(이 하 2차 분할이라고 한다.)하였으며, 1979. 7. 13. 다시 위 2차 분할된 **** 전 275평 을 **** 전 179㎡, 이 사건 토지, **** 전 408㎡로 재차 분할(이하 3차 분할이라 고 한다.)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분할 전 토지상에 도시계획에 따라 폭 15m 도로가 예정되어 분할 전 토 지를 분할하면서 위 **** 전 320평인 폭 15m 직사각형 토지를 도로예정지 로 남겨놓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1971.경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0년대 초경 폭 10m의 도로로 되었고, 현재는 피고가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후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인의 통행에 제공한 1980년대 초경부터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 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할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 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분할 전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둠으로 - 4 - 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 지를 도로로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 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 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 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 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참조),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때문에 토지의 사용.수익 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어서 부득이 도로예정지를 분할하여 놓고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 여 택지로 매도하고 그 매수인들이 도시계획에 맞추어 주택을 건축하면서 도로예정지 를 통행로로 사용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토지소유자가 무상통행권을 부여하였다거나 도로예정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 원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 1993. 4. 13. 선고 92다11930 판결 참조), 원고 가 1971. 3. 5. 자신의 소유인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필지로 분 할한 후 분할된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 5 -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던 2차 분할 전 **** 전 320평은 분할 전 토 지가 여러 필지로 1차 분할되어 매도된 직후부터 매수인들의 통행로로 사용된 사실, 원고와 1차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들은 1971. 3.경 각 택지 사이로 폭 2m의 통행로를 조성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통행로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2차 분할 전 **** 전 320평에 연결되어 있었고, 위 **** 전 320평을 통하여 인근의 유일한 공 로인 **** 용담2동 2580-41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 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의로 폭이 15m 나 되는 직사각형 토지를 도로예정지로 분할하여 남겨두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1977. 2. 8. ****-24 전 320평에 폭 10m의 도로를 건설하겠 다고 도시계획결정을 하자 원고가 1977. 6. 13. 위 용담2동 **** 전 320평을 **** 전 275평과 **** 전 45평으로 분할(2차 분할)하고 1979. 7. 13. 다시 분할된 **** 전 275평을 **** 전 179㎡, 이 사건 토지, **** 전 408㎡로 재차 분할(3 차 분할)한 후 폭 10m의 도로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남겨두고 나머지 토지를 타인 에게 매도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01. 1. 1.부터 2001. 3. 30.까지 발생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 - 6 - 치단체의 사인에 대한 금전 채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2006.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일인 2006. 3. 31.부터 역산하여 5년인 2001. 3. 31.까지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부당이득 기초가격의 산정 법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인 밭을 기준으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 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 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 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 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 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1971.경부터 인근 주민 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피고가 1980년대 초에 폭 10미터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 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도로인 현황대로 이루어 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 7 - 나. 부당이득의 액수 도로 상태를 기준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현용진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임료는 연 300,000원,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임료는 각 연 341,000원,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임료는 각 연 354,000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2001. 3. 31.부터 2006. 12.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은 1,957,849원[=226,849원{=300,000원×276일(=365-31-28-30)/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341,000원+341,000원+341,000원+354,000원+354,000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57,8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6. 4.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 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8 - 재판장 판사 윤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정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