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5건2022가합10769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4·1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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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1477·인천지방법원·2021-11-26·1심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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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387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7·1심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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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30009·인천지방법원·2021-02-25·1심
인천시 위탁 폐기물 처리 비용 52,651,000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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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7191·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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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14635·대전지방법원·2023-12-07·1심
원고가 OO지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3,500만 원을 납부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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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4750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3·2심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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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2239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12·1심
피고 2가 거래소 제휴프로그램을 통해 과다 적립된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일부를 외부 계정으로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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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1356·서울고등법원·2005-12-22·2심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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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06957·서울지방법원·1996-08-22·1심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매출액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 계약 해지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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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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