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 원고는 2020년 5월 5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50만 원 조건으로 아파트를 빌려주었다.
• 2022년 4월 6일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500만 원 올리고, 월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 피고는 2022년 4월부터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다가 일부만 지급했고, 원고는 2022년 8월 12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피고는 2022년 9월까지 일부 밀린 월세를 지급했으며, 2023년 1월 27일 아파트를 원고에게 돌려주고 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밀린 월세와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했고, 피고는 손해배상 등을 주장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밀린 월세와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맞섰다. 쟁점은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의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피고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밀린 월세 185만 4,838원 중 장기수선충당금 31만 8,590원을 제외한 153만 6,24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도시가스 요금은 피고가 이사 간 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으로 인터폰 재설치, 번호키 교체, 가스배관 공사, 벽면 공사 비용 등 총 84만 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과 계약 관련 법 위반 인정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 중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밀린 월세와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을 일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