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3387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6-27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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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3872 민사 사건(2023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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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5월 5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2,000만 원과 월세 50만 원 조건으로 아파트를 빌려주었다.
  • 2022년 4월 6일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을 500만 원 올리고, 월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 피고는 2022년 4월부터 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다가 일부만 지급했고, 원고는 2022년 8월 12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 피고는 2022년 9월까지 일부 밀린 월세를 지급했으며, 2023년 1월 27일 아파트를 원고에게 돌려주고 보증금 2,500만 원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밀린 월세와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했고, 피고는 손해배상 등을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밀린 월세와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맞섰다. 쟁점은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의 지급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피고가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밀린 월세 185만 4,838원 중 장기수선충당금 31만 8,590원을 제외한 153만 6,24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도시가스 요금은 피고가 이사 간 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으로 인터폰 재설치, 번호키 교체, 가스배관 공사, 벽면 공사 비용 등 총 84만 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과 계약 관련 법 위반 인정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 중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밀린 월세와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을 일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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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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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6236·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일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120만 원 임료로 전대했으나 피고가 임료를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62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10% 인상과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추가를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2015-08-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41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22772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07-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식당과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35406·부산지방법원·2010-01-08·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을 계속 운영하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12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한 점포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9760·인천지방법원·2006-05-18·2심·원고 패소

전차인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295·수원지방법원·1986-08-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다은)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식(소송구조)) 【변론종결】2023.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248원 및 그중 1,536,248원에 대하여 2023. 1. 16.부터 위 2023.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7,571원 및 그중 1,649,151원에 대하여 2022. 12. 30.부터 이 사건 2023.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5.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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