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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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5나52497 민사 사건(2016년 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3년 2월 1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4년 5월 7일 피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62,233,334원과 여러 건물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가 금액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토지 인도 청구는 기각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각각 일부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2016년 1월 20일 변론이 종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받았는지와 토지 인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월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금전 및 건물 인도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의 월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나 행위가 없었다.
- 피고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주장한 월차임 지급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토지 인도 청구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기각되었다.
-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청구한 부분은 법원이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월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토지 인도 청구는 일부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주로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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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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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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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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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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