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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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나66879 민사 사건(2017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30조 제1항, 민법 제646조, 민법 제2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19일, 원고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건물을 임대하였다.
- 2013년 5월, 피고 1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원고와 피고 2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 피고 1은 2016년 9월부터 차임을 내지 않아 약 1억4732만 원의 연체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16년 12월 피고 1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다.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3에게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 2에 대해서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였고, 피고 1이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3에 대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으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1과 피고 3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2016년 12월 23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 1과 피고 3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임대한 경우,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 임차인과 전차인은 연대 책임이 있다.
- 피고 1은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계약상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 3은 임대차 계약상 건물 일부만 전대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 2는 원고와 직접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가 기각되었다.
- 피고 1의 주장 중 원고가 건물 입구 공사를 허락해 영업을 못하게 했다는 손해배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 2에게 재임대했으나, 피고 1이 차임을 연체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3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2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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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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