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 2심2017-11-30 선고검수완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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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나66879 민사 사건(2017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30조 제1항, 민법 제646조, 민법 제2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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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19일, 원고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건물을 임대하였다.
  • 2013년 5월, 피고 1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원고와 피고 2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 피고 1은 2016년 9월부터 차임을 내지 않아 약 1억4732만 원의 연체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2016년 12월 피고 1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다.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3에게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 2에 대해서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였고, 피고 1이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3에 대해 일부 청구를 인정했으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1과 피고 3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2016년 12월 23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 1과 피고 3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임대한 경우,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 임차인과 전차인은 연대 책임이 있다.
  • 피고 1은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계약상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 3은 임대차 계약상 건물 일부만 전대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 2는 원고와 직접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가 기각되었다.
  • 피고 1의 주장 중 원고가 건물 입구 공사를 허락해 영업을 못하게 했다는 손해배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 2에게 재임대했으나, 피고 1이 차임을 연체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3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2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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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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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501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가 점포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미지급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41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2228·창원지방법원·2009-0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52497·부산고등법원·2016-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286·청주지방법원·2011-05-20·2심·판단 없음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13198·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07-2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5905·대전고등법원·2017-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단521112·수원지방법원·2018-11-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용인시 기흥구 토지에 대해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4587·울산지방법원·2022-04-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091·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8422·수원고등법원·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0882·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02-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3644·서울동부지방법원·2016-03-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지 후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248·청주지방법원·2015-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7505·제주지방법원·2015-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의 임대차 방해와 주차 제한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자 보증금 및 손해배상과 건물명도 및 원상복구비를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2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10% 인상과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추가를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3068·인천지방법원·2015-12-23·1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66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1359·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04-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9987·인천지방법원·2014-09-18·2심·원고 패소

공장 임대 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0나404·서울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05나9760·인천지방법원·2006-05-18·2심·원고 패소

전차인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5. 23. 선고 2016가단49707 판결 【변론종결】2017. 11.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대판: 소외인), 피고 3(대판: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 피고 3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7,3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2016. 11.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1, 피고 2는 월 1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3은 피고 1,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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