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

• 2006년 11월 원고는 피고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그 집에 거주하기 시작함.
• 이후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2019년 12월 23일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음.
• 2021년 7월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안내문을 보내면서, 분양권을 취득하면 무주택 자격을 잃어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알림.
• 피고는 2021년 7월 20일 갱신 신청서에 분양권 소유 여부를 '아니오'로 표시했으나, 같은 해 4월경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6월에 제3자에게 매도함.
• 2021년 12월 29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며 2022년 3월 31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함.
• 피고는 분양권을 이미 처분했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피고가 분양권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분양권을 처분했으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대차계약 조건과 관련 법령은 분양권 등 다른 주택을 소유할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계약 해지 통보 전에 이미 제3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해 처분한 사실을 인정함.
• 따라서 피고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없다고 봄.
• 피고가 분양권 취득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음.
• 원고의 해지 통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임대차계약 중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계약 해지 통보 전에 해당 분양권을 처분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분양권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계약 해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