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3-02-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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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가단207288 민사 사건(2013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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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7월 2일, 원고는 피고 소유의 공실인 건물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200만 원을 지급함.
  • 잔금 4억 6,800만 원은 2012년 8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 2012년 8월 8일 원고는 잔금을 준비한 채 임대목적물에 입주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 이후 피고는 2012년 8월 30일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함.
  • 원고는 계약금 반환 및 도배비, 청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계약금 중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해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계약금 반환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봄.
  • 원고가 잔금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는 임대목적물을 공실로 유지하며 잔금 지급만 있으면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
  • 계약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점을 고려했으나,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많아 민법에 따라 감액함.
  • 감액 후 1,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2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봄.
  • 지연손해금도 소송 제기 이후부터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추가 손해(전등 훼손, 중개수수료 등)는 계약서 약정 손해배상에 포함되어 추가 배상 불가로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계약금 전액을 피고가 가질 수는 없고 일부는 돌려줘야 한다. 법원은 계약서 약정 손해배상액을 줄여 적정한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계약금 반환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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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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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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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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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2677·대구지방법원·2014-04-10·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장비를 빌려 사용한 뒤 임대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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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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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96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11-0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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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05456·대전지방법원·2016-09-30·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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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6879·수원지방법원·2017-11-30·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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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7046·서울북부지방법원·2022-07-05·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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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187·울산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승소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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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3. 1.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2013.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1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로서 공실상태이었던 성남시 분당구 (주소 2 생략)를 임대보증금 520,000,000원은 계약 당일 계약금 52,0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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