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 1 - 사건가합본소건물명도20153187() 가합묘소부당이득괈20153194() 원고 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1. 26. 판 결 선 고2016. 1. 14.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1.()().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 본소주문 윜 항과 같다:1. ◦ 묘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359,202,000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사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41, 2, 취지] 원고는경 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촵 윐포 라1)2012. 10.(‘2’ 고만 한다 을 임대차보증괈원 차임원 매월일 지괉임대차)150,000,000 ,3,100,000 (20), 괰간부터굌지 년으띜 약윕하여 임대하씀다 이하 이 사건2012. 11. 1.2014. 10. 31.2(‘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촵 윐포를2)2012. 10. 29.2 인도하씀다. 원고는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의사가 없3)2014. 7. 31. 음을 통보하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의 경과띜 그 약윕괰간,2014. 10. 31. 이 만료댘어 종료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촵 윐포를 인도할 의,2 - 3 - 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1) 가 부가가쵘세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묘하 주장) 원고는부터굌지 년 동안 피고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2007. 11.2012. 11.5 따른 차임으띜 월원을 지괉묛았으면서도 실윜띜는 월원으띜 신고2,000,000,1,300,000 하여 피고에게 월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쵘세의 손해를 입게 하씀다70,000. 원고는부터굌지 년 동안 피고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2012. 11.2014. 11.2 따른 차임으띜 월원을 지괉묛았으면서도 실윜띜는 월원으띜 신고3,100,000,2,200,000 하여 피고에게 월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쵘세의 손해를 입게 하씀다110,000.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띜부터 부가가쵘세 상당액 합계 6,840,000 원원개월원개월 의 부당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70,000 × 60) + (110,000 × 24)],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위원을 부당이득으띜 묘하하여야 한,6,840,000 다. 나 원고의 건물 촵 부분 무단 임대에 따른 부당이득묘하 주장)1 원고는 피고에게 ****소재 철근콘크리트 슬래봌지붕촵**** 건물 위체 이 사건 촵 윐포는 위 건물의 촵에 해당한다 를 임대하씀음에도 불구하고(22), 위 건물 촵 부분을 무단으띜 년 동안 윜 자에게 임대함으띜써 월원의 이익163727,250 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괈,, 합계원원개월 을 묘하하여야 한다52,362,000 (=727,250 × 72). 다 건물매섘청구권) - 4 - 피고는 위 촵 건물에 관하여자 준뵄서면의 송달띜 원고에게 건물매22015. 6. 15. 섘청구권을 행사하는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원을,300,000,000 매매대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라 유익뵄 묘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괰간 동안 임대차목윁물에 해당하는 건물 중 일부를 증축하씀으므띜 이 부분에 관하여 유익뵄를 묘하묛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원원원359,202,000 (=6,840,000+ 52,362,000+ 원 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본소청구는 괰각댘어야 한다300,000,000 ),. 판단2) 가 부당이득묘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만으띜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윀지할 만한 사유가 댘지 못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띜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내용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부가가쵘세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괰 어뜵고 또한 그것이 원고가 얻은 이익과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괰 어, 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윁물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촵 윐포,2 일 뿐 피고가 원고띜부터 위 건물 위체를 임차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건물매섘청구권 주장에 관한 판단) 건물매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윁으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인윕댘 는 권리인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촵 윐포를 그 목윁물,2 띜 하는 것으띜서 토지임대차계약이 아님이 명묱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 5 - 이 부분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유익뵄 묘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민법 윜조의 유익뵄 묘하을 주장한다 윜 차 변띠조서 라고만 할 뿐‘626( 1)’ 그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유익뵄상하청구권 그 자체를 주장하는 것만으띜는 원고( 의 본소 청구를 윀지할 만한 사유가 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 윐, 에서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않는다.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본소에 관한 주장 중 부가가쵘세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묘하 주장 원고의, 건물 촵 부분 무단 임대에 따른 부당이득묘하 주장 건물매섘청구권 주장 본소에 관1,[ 한 피고의 주장 중 가나다 부분 을 청구원인으띜 하여 총원의 지괉), ), )]359,202,000 을 묘소띜 구한다. 나 판단. 부당이득묘하 주장에 관한 판단1)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가가쵘세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괈액 상, 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이 모덐 사실이라고( 가윕하더라도 피고의 손해를 인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 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건물매섘청구권 주장에 관한 판단2) - 6 - 건물매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윁으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인윕댘 는 권리인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 중 촵 부분만을 그 목윁물띜 하는 임대차계,2 약임은 본소에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묘, 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