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1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이상욱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중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최근 56건(2017~2018년 선고)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명예훼손·모욕 2건, 살인·상해치사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5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2016노1342 · 명예훼손·모욕 · 2017-07-06 · 초범이 판결벌금 15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200만원(11건)중간
- 노조 간부들과 함께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요구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알림2017노316 · 공무집행방해 · 2017-06-08 · 상해 없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11건)중간
- 고용계약 해지 통보 후 회사 핵심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2016노1948 · 배임 · 2017-06-08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70건)무거운 쪽
-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2016노1923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7-05-11 · 중상이 판결금고 3개월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6개월(9건)중간
- 직원들을 통해 토지 인근 개발사업과 공동묘지 이전이 예정된 것처럼 설명하게 하고, 관련 위험을 알리지 않은 채 토지를 팔아…2016노1936 · 사기 · 2017-05-11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21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0번째 · 없는 판결: 5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4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0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4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56건공무원이 민자사업 운영관리 과정에서 운영비 정산을 요구하고 평가에 개입했으며, 승인 없이 업무자료와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 반출함.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국내물품을 사용해 해경경비함 5척을 건조한 뒤, 외국물품 비율을 계산해 수입신고하고 해양경찰청에 납품함
건축허가·착공·감리·설계도면과 민원 및 공사 관련 서류의 공개를 거듭 청구함
택시회사가 노사합의로 만근일 초과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부속합의를 함
군립공원 내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실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조사한 것처럼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제출함.
원고가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 병합처리시설을 운영하며 하수병합처리부담금을 부과받고 납부 고지를 받음
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원고 A와 원고 B의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액을 정한 뒤, 원고들이 절차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함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원고들 소유 토지와 지장물을 수용·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정함
건설·분양 자금 마련을 위한 8필지 명의신탁과 과징금 취소 청구
민사 판결
4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4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4건경매법원이 가등기권자에게 매각기일 통지와 배당요구 마감일 결정을 했고, 항고인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신체감정 명령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 회사 주식 10만 주를 양수한 뒤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리인 자격자와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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