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상욱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11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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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2(25%)원고승1(13%)일부승2(25%)원고패3(38%)
2018구합5769·울산지방법원·2018-07-12·무면허·교통
택시회사가 노사합의로 만근일 초과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부속합의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6307·울산지방법원·2018-06-28
재단법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부 지원금을 사업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11만원)
2017라1028·울산지방법원·2018-04-17
법원의 신체감정 명령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9만원 / 청구 512만원)
2016노1342·울산지방법원·2017-07-06·명예훼손·모욕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의 사업장 업무를 욕설과 위력으로 방해하고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16노1654·울산지방법원·2017-04-06·아동·청소년 성범죄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교구장에 40분간 앉혀두고 창문 쪽으로 떨어뜨리려는 위협적 행동을 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4가합808·울산지방법원·2015-08-20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원고들에게 경매 투자 권유를 하며 금원을 편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7억원 / 청구 6.7억원)
2014나2013·울산지방법원·2014-12-03
원고가 피고 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120만 원을 할부로 납입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7만원 / 청구 97만원)
2013나5251·울산지방법원·2014-12-03
원고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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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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