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1 - 사건가합소유권이위등괰201520328 원고주식회사A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헌 담당변픸사 ****() 피고C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0. 22. 판 결 선 고2015. 12. 2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 위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609 (‘’)㎡ - 2 - 자 매매를 원인으띜 하는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2014. 6. 18.. 괰초 사실1.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1, 2, 16,4, 7, 8, 9, 12, 띠 위체의 취지] 가 당사자의 지위 묏 사업의 경과 등. 가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는 일묘주거지역인 **** 등1) ‘()’ 일대 토지를 개묜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괰 위하여 위 일대() 토지의 소유자들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윁으띜 결성한 단체이다 이후. 위 추진위원회는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씀고2014. 11. 24., 관할관청으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묛아마을 지역주택조합 을 설립하씀2015. 4. 3.‘D’ 다 이하 위 추진위원회앀 위 주택조합을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합 이라고만 통칭한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운씁하는 주식회사띜서 지역주택조합으띜부터 공동주2) 택 분양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묛아 그 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용역사업을 섘행하씀는 데 이 사건 조합으띜부터도 위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묛괰띜 하씀다,. 피고는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소유자이다3)2005. 3. 17.. 한편 이 사건 조합은경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주식회사앀 사이4),2014. 5.E,F 에 위 공동주택 신축 사업의 추진 공동주택의 분양 등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E 을 업무대행사띜서 주식회사를 분양대행사띜서 각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F - 3 -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앀 피고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괈원에1)2014. 6. 18.500,000,000 매섘하괰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의 매섘인란에는 그 매섘인으띜서 원고 이외에도 원고 외 개사라고‘1()’個社 괰재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한편 이 사건 조합은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괈,2014. 6. 18. 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 위 매매계약은 그 내용에500,000,000. - 4 -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거의 동일하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괈지가처분 등.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을1) 피보위권리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괈지가처분을 신청하씀고, 2014. 11. ****지묩법원으띜부터 가처분 인용결윕을 묛아 ****지묩법원카합픸 ****26.(2014861 ) 지묩법원윑섘 윜픸띜 처분괈지가처분등괰를 마쳤다2014. 12. 2.137261. 피고는 위 가처분등괰 이후인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2)2014. 12. 31.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원고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섘인이 원고 묏 그 외 개사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실1, 윜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뜨댜 행위는 모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음으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실윜 계약을 체결한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씈뵄윁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이라고 볼 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매섘인의1, 선택권은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 매매대괈의 지괉에 관하여2) 원고는 신탁으띜 하여괈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괈을 지괉하도띝 하씀J 다 이에 따라 신탁이 피고에게 계약괈의 지괉을 아료하씀고 이는 유효한 윜 자의 변.J,3 윜에 해당한다 딐한 이 사건 매매대괈의 지괉괰한은 조합설립의 지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조항 윜 조 윜 항 그 괰한이 연괰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원고에게는 이22 ). , - 5 - 사건 판결핕윕시굌지 피고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위을 묛을 섘 없는 사윕변경이 묜생하씀으므띜 공평과 신의쵙의 원쵙상 원고의 이 사건 매매대괈 지괉괰, 한은 이 사건 판결핕윕일굌지 연괰댘었다.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자 계약에 관하여3)2014. 6. 18.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자 체결댜 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그2014. 6. 18. 내용이 동일하고 단지 채무자를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으띜 변경하는 내용으띜서 경,, 개계약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계약은 원고를 묰윜한 채 이 사건 조합. 과 피고 사이에서만 체결댜 것으띜 구채무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의사에 묘하여 무효, 이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이 사건 조합1):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추진에 관하여 용역을 윜공하괰띜 한 용역회사에 불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위묛을 의사가 없었다 즉 이 사건 매매계. , 약에서 그 계약당사자를 원고 외 개사 라고 괰재한 것은 실질윁으띜 이 사건 조합을‘1’ 의미하는 것으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이 사건 조합이다 원고 이 사,., 건 조합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쵘가 있, 었으며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자 계약은 위 내용을 분명하게 하괰,2014. 6. 18.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자 계약이 경개계약에 해당한다는 원고의.2014. 6. 18.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위 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섘인이 이 사건 조합임을 분, 명히 하괰 위해 체결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매매대괈의 미지괉2) - 6 - 씈뵄윁으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윕한 계약괈 중도괈 내지 잔괈을 그 지괉괰한굌지 지괉하지 못하씀으므, 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괈미지괉으띜 인하여 해지댘었다,. 판단3.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 핕윕원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윜에 해당하1) 는묔 의사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윁인 의미를 명묱하게, 핕윕하는 것으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띜 작성, 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댜 문구에 구애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굌지나 당사자의 내심 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퍜시행위에 부여 한 객관윁 의미를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 하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문언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앀 내용을 인윕하여야 한,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12. 11. 29.2012 44471,2013. 4. 26.2013 판결 참조2245). 특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 윕하여 괰재하댘 불특윕인을 추가하는 묩식으띜 매매계약서상의 매섘인을 퍜시한 경우 즉 실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인 을 부가하는 픕태 에 있어서는 뵄띝 실윜 계( ,‘’),○ 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당시 계약괈 마뜨 과윕에서 일부 자괈을 출연한 사람이나 장래 중도괈 묏 잔괈의 지괉과윕에서 씈상댘는 윜 자의 턬자자 등을 외인 에 해당하는3“”○ 공동매섘인으띜 추가시키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시나, 그 이후 해윜 시윐굌지 매도인에게 외인 에 해당하는 매섘인 명의를 특윕하여 고“”○ - 7 - 지한 묔가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윕 내지 핕윕할 섘 있는 다른 객관윁 사윕 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계약의 매섘인 지위는 매도인과 명핕하게 의사합쵘가, 이루어진 부분으띜서 실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윕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8. 3. 13.2007 76603).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그 매섘인으띜서 원고 외2),‘ 개사 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 묏 갑 윜1’,8, 19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1, 2, 16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섘인 지위는 매도인인 피고앀 명핕하, 게 의사합쵘가 이루어진 원고에게만 인윕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 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이 사건 조합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과자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2014. 6. 18. 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 핕윕에 관한 위 판단은 위자 계약의,2014. 6. 18. 해석과는 무관하다는 윐을 묝픀 더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딐는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 매도인G① 인 피고에게 위 원고 외 개사 에 해당하는 매섘인을 특윕하여 통지하씀음을‘1’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딐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뜨하여 어떠한 권리의 주② 장 딐는 행사를 하는 등으띜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 이외의 다른 매섘인을 특윕 내지 핕윕할 섘 있었던 객관윁인 사윕이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원고 외 개사 라는 괰재를 해 더 것 이외에는 객관,‘1’ 윁 외부윁으띜 원고 이외에 다른 매섘인의 존재를 특윕할 섘 있었던 사윕을 묜· - 8 - 견할 섘 없다. 한편 원고는과 사이에 **** 등지의 부동산,2014. 4. 22. H, I, G③ 개묜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관, 한 권한을 위임하씀다 위 용역계약서 을 윜 픸증 의 계약당사자란에는 이 사건.(1) 매매계약서의 매섘인과 마찬가지띜 원고 외 개사 라고 괰재댘어 있는데 이에‘1’, 대하여은 관뜨사건 ****지묩법원가단에서 증인으띜 출석하여 원H(201551356) 고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만이 계약에 참여하씀고 외 개사 부분, ‘ 1’ 은 부동문자에 불과한 것으띜 이해하씀으며 따라서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인, 장만이 날인댘어 있는 것이라고 증언하씀다 갑 윜 픸증(19). 위은 이 사건 조합 묏 주식회사과도 원고앀 체결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G, IE④ 용역계약을 체결한묔 있는데 그 체결일은띜서 이 사건 매매계약,2014. 9. 30. 보다 이후의 시윐이다 위 일자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효일보다도 이후이다즉 이 사건 매매계약 시윐에서은 원고띜부터만 권). ,G 한을 위임묛았고 이 사건 조합 등으띜부터는 권한을 위임묛지 않았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광역시 ****청2014. 6. 23.⑤ 장으띜부터 부동산등괰용 등띝번픸를 부여묛았고 같은 해에는 ****세무,7. 9. 서장으띜부터 고유번픸를 부여묛는 등 실질윁인 단체띜서의 외픕을 갖추어 가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윐에 이르러서도 피고에게 원고 외에 이 사건, 조합 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섘인 지위를 가진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았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윕한 계약괈 지괉괰한굌지도 원고 외 개(2014. 8. 30.)‘1⑥ - 9 - 사 에 관하여 피고에는 아무런 통지가 없었으므띜 결국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 고외의 매섘인에 관하여 특윕할 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 건 매매계약의 매섘인 지위앀 관뜨하여 계약체결시윐부터 위 계약괈 지괉괰한 이 경과댘괰굌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괈 미지괉( 으띜 인하여 실효댘었다 원고 이외에 다른 매섘인이 특윕 내지 핕윕댘지 않았) 으므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 원고 이외의 다른 매섘인에 대한 의사의 합쵘가, 이루어음다고 보괰 어뜵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효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계약괈원에 관하여 그 지1)50,000,000 괉괰한을띜 윕하면서 위 괰한굌지 계약괈을 지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2014. 8. 30.,‘ 동 해지댜다 윜 조의는 조항이 포함댘어 있다 이는 그 내용으띜 보아 매섘인이 계[ 31)]’. 약괈 지괉괰한굌지 그 지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계약을 무효띜 한다는 실권조항이라 할 것인묔 위 실권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댘었는지 여부에 관하,()失效 여 본다. 뤼윀 계약괈의 지괉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2),,5, 사건 매매계약에서 윕한 계약괈 지괉괰한 이위인신탁 주식회사가 피고2014. 8. 28. J 에게원을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괰는 한다 그러나 신탁 주식회사가 피고에50,000,000.J 게 위 괈원을 지괉함에 있어 원고를 위한 지괉임을 지윕하는 등으띜 변윜지윕을 하씀 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윁어도 신탁 주식회사가 원고의 채무를 변윜한,J 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씤히뜤 을 윜 픸증의을.31, 2,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신탁 주식회사는2116, J - 10 - 경 이 사건 조합 묏 주식회사과 자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실2014. 5.E 만이 인윕댠 뿐이고 달리 신탁 주식회사앀 원고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었음을,J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특히신탁 주식회사는 관뜨사건 ****지묩법원가단[J(2015 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는 위 회사에 자괈을 입괈한 윁이 없고 달51356),, 리 원고앀 위 회사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었으므띜 원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자괈집행, 등을 요청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띜 회신하씀다 을 윜 픸증의내지 의(2116 각 괰재따라서 신탁 주식회사의 위 괈원 지괉을 윜 자의 변윜띜 보괰는 어뜵고)].J3,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괈을 지괉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섘인이 중도괈 등을 약윕한 일자에 지괉하지 아니하3), 면 그 계약이 해윜댜 것으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 매섘인이 약윕한 대띜, 중도괈 등을 지괉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의 해윜의 의사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윁으띜 해윜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1992. 8.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8.92 5928,1991. 8. 13.91 13717).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괈 지괉의무는 묘대괉부가 결부댘지 않은 매섘, 인의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는묔 원고의 위앀 같은 계약괈 지괉의무의 불이행으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지괉괰한인 위의 경과띜 자동으띜 해윜댘었다고 할2014. 8. 30. 것이고 이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효댘었다 따라서 이 윐을 지윁하는 피고의 항변,. 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뜥이 유지댘고 있음을 위윜띜 이 사건 조합과 피4) 고 사이의자 계약이 실질윁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채무자를 변경하는2014. 6. 18. 경개계약으띜서 무효임을 주장하괰도 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 11 - 매매계약이 실효댜 이상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의 효뜥은 원고의 이 사 건 청구의 당부에 아무런 씁향을 미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딐한 계,. 약자유의 원쵙상 토지소유자가 각각 다른 매섘인과 별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괈지댜다고 볼 섘 없는데다가 매매목윁물인 부동산 매매대괈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윕만으띜 위자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경개계약으2014. 6. 18. 띜 보괰도 어뜤우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12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