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 2012년 9월, 원고 대리 회사와 피고가 화성시 소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 2012년 10월, 피고와 원고 대리 회사가 토지 위에 주택 건축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함.
• 2013년 3월, 해당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어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됨.
•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와 약속한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며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들음.
•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반대로 대위변제금 청구 반소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피고는 근저당권 대위변제금을 청구하며 이전을 거부했다. 쟁점은 근저당권 변제와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의 선후 관계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정산 합의로 해결되어 원고의 이전 요구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와 피고는 토지 전체 소유권을 피고가 취득한 후 일부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했음.
•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했으나, 이 금액은 원고 대리 회사와 피고 간 정산 합의로 이미 해결된 것으로 봄.
•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있었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정산 합의에 따라 면제됨.
•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추가 공사대금과 대여금 등을 포함해 정산되었고, 피고가 이를 청구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원고와 피고 간 소송 취하 합의도 피고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로 인해 취소되어 소송은 계속됨.

원고와 피고는 토지 매매 후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정산 합의로 해결되어 이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