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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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나80636 민사 사건(2020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9월, 원고 대리 회사와 피고가 화성시 소재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 2012년 10월, 피고와 원고 대리 회사가 토지 위에 주택 건축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함.
- 2013년 3월, 해당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어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됨.
-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와 약속한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며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들음.
-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반대로 대위변제금 청구 반소를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피고는 근저당권 대위변제금을 청구하며 이전을 거부했다. 쟁점은 근저당권 변제와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의 선후 관계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정산 합의로 해결되어 원고의 이전 요구를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토지 전체 소유권을 피고가 취득한 후 일부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했음.
-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했으나, 이 금액은 원고 대리 회사와 피고 간 정산 합의로 이미 해결된 것으로 봄.
-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있었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정산 합의에 따라 면제됨.
-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추가 공사대금과 대여금 등을 포함해 정산되었고, 피고가 이를 청구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원고와 피고 간 소송 취하 합의도 피고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로 인해 취소되어 소송은 계속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토지 매매 후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정산 합의로 해결되어 이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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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원고가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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