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34대구고등법원 1심1976-03-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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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134 민사 사건(1976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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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5월 28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남 울주군 OO지역 덕신리 980번지의 논 1,308평을 260,000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50,000원을 지급함.
  • 잔대금은 6월 4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수령을 거부해 원고는 7월 26일 법원에 잔대금을 맡기는 절차를 밟음(변제공탁).
  • 피고는 계약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함.
  • 또한, 피고는 토지 가격이 실제보다 훨씬 싸게 계약되었고, 농사철 수해 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들어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계약금 배액과 수해 복구비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내세워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원고가 잔대금을 법원에 맡기고 계약이 완결된 이후라 해제 권한이 없다고 법원에 맞섬.
  •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잔대금 변제공탁으로 계약이 완결된 후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은 계약금 배액과 수해 복구비를 배상하면 피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음.
  • 그러나 원고가 잔대금을 법원에 맡겨 계약이 완결된 이후에는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
  • 피고가 원고를 술에 취하게 해 계약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토지 가격이 싸다는 주장도 감정가와 증언을 근거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잔대금 지급 거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적법한 해제로 인정되지 않음.
  • 환매 약정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잔대금을 법원에 맡기고 계약이 완결된 후에는 피고가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여러 해제 주장과 계약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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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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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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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그가 받은 계약금배액 및 매수인이 지출한 제비용을 배상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후에도 위 특약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4가합112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울주군 온양면 덕신리 980 논 1,308평에 대하여 1974.5.28.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1974.5.28.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경남 울주군 온양면 덕신리 980 논 1,308평(이하 이건 토지라 부른다)을 대금 26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1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대금은 같은 해 6.4.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과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위 매매계약이후 잔대금의 수령을 거부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1974.7.26. 위 잔대금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원고가 피고에게 술을 먹여 정신이 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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