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양기준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8(42%)일부 승소 4(21%)원고 패소 4(21%)기각·각하 3(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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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53%
평균 2년 9개월
조세포탈1건-47%
평균 1년
뇌물·청탁1건-76%
평균 8개월
마약 수입·제조1건-4%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3(7%)집유2(5%)기각2(5%)원고승10(24%)일부승4(10%)원고패8(20%)결과 미상12(29%)
77구42·대구고등법원·1977-11-17·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체육관 건립을 위해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하고 2년간 공지로 방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르91·대구고등법원·1977-11-17·기타 형사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한 무효 혼인
결과 미상
77구74·대구고등법원·1977-10-13·건축·주택법위반
공유 토지 239평에 대해 재산세 부과 취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구185·대구고등법원·1977-09-15·조세포탈
원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6구181·대구고등법원·1977-09-08
농업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 세율로 방위세를 자진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이 영리법인으로 보아 추가 방위세와 가산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77구34·대구고등법원·1977-09-08
비영리법인인 원고조합이 영리법인 기준으로 방위세를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9만원)
76구96·대구고등법원·1977-07-21·도박·사행행위
공무원인 원고가 화투 도박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뒤 파면 처분을 받자,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수위가 너무 과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5구14·대구고등법원·1977-07-14·기타 형사
사찰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사찰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6구167·대구고등법원·1977-07-07·기타 형사
비영리법인 세율로 방위세를 자진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장이 영리법인 세율 적용을 권고하여 수정신고·납부함.
기각
기각
76구63·대구고등법원·1977-06-30·기타 형사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1주당 800원에 매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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