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후 참가인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836 민사 사건(1976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2월 14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6필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1,1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당일 계약금 180만 원, 1973년 12월 20일 중도금 27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650만 원은 약정 기일(1974년 1월 25일, 이후 2월 15일로 연기)까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잔대금 지급 기일까지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1974년 7월 3일 일부 토지에 대해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원고는 1974년 11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1975년 1월 18일 피고와 약정하여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이 사건 토지 대금으로 충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는 1975년 2월 18일 원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2월 27일 계약해제를 통보했습니다.
- 참가인은 1974년 12월 21일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2월 23일 가등기를, 1975년 10월 22일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후 참가인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채무(등기서류 제공)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쌍무계약(서로 대가 관계인 채무)에서는 각 당사자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한쪽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해야 합니다.
- 피고는 잔대금 지급 기일까지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참가인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참가인의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계약을 해제하려면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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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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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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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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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받은 농지를 소작권 부여 조건으로 소외 3에게 매도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담보로 30만원을 빌리고 변제공탁으로 빚을 갚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증여 시 그 지상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피고가 다른 토지에 사무소를 신축하여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건축공사에 투자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 1이 수표 부도로 구속 위기에서 부동산을 시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담보 제공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광업권 매매계약 해제 후 공동광업권자 등록 말소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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