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84광주고등법원 2심1972-04-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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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나284 민사 사건(1972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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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가 피고 양경술로부터 부동산을 1968년 5월 1일에 45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함.
그러나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였음.
피고 양경술은 1970년 3월 16일에 같은 부동산을 피고 정병숙에게 매도하고, 3월 18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는 피고 정병숙에 대해 등기 말소와 피고 양경술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명도를 요구함.
예비적으로 피고 양경술에게 매매대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양경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 양경술이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상황이었다. 쟁점은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 양경술이 이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소유권을 잃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 양경술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양경술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팔고 대금을 받았으나 등기 이전 전에 같은 부동산을 피고 정병숙에게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 정병숙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은 없었음.
피고 양경술이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해 원고에게 이전할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었음.
따라서 피고 양경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행불능)로 봄.
원고가 피고 정병숙에 대해 등기 말소를 요구한 것은 인정되지 않았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받지 못한 대신 피고 양경술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파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원래 산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부동산을 다시 판 사람에게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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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