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선박 소유권이전등기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약정하고, 조건이 충족되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했고, 채무를 갚지 못해 선박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 1960년 2월 20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3개월 내 선박 저당권을 해지하고 등기해주지 않으면 부동산을 대신 넘기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했지만, 피고는 기한 내 저당권을 해지하지 못했고 선박은 경락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1960년 2월 20일 선박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를 대신해 부동산을 넘기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 이전에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부동산에 대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만, 이번 소송은 대물변제계약이 원인이므로 다른 사건으로 보아 기판력(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재판할 수 없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60년 2월 20일자 약정(대물변제계약)이 존재하고, 피고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다른 약정(부동산 일부를 제3자에게 넘긴 것)은 대물변제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거래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소송의 원인이 다르면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채무를 대신해 물건으로 갚기로 한 약정(대물변제)은 조건이 충족되면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