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안상돈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8(33%)일부 승소 8(33%)원고 패소 6(25%)기각·각하 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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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원고승8(32%)일부승8(32%)원고패9(36%)
86나1121·대구고등법원·1987-02-12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984·대구고등법원·1987-02-05
분양받은 아파트에 단열재 부실, 누수, 균열 등 보온·방음·방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5만원 / 청구 507만원)
86나88·대구고등법원·1987-01-08
퇴직 직원의 발포제 기술자료 절취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0만원)
86나881·대구고등법원·1987-01-08
원고가 소외1과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세무서장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매각대금을 잘못 배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24만원 / 청구 2,224만원)
80나1098·대구고등법원·1981-02-12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하는 상계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00만원 / 청구 220만원)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20만원 / 청구 3,835만원)
78구104·대구고등법원·1978-10-20
원고가 법적 자격 없는 단체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청함
원고패
각하 (청구 209만원)
77르49·대구고등법원·1978-06-16
피청구인 B가 청구인 A와 약혼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함
일부승
청구인 일부 승소
77나701·대구고등법원·1978-05-12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621평에 건물 3동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77나592·대구고등법원·1978-03-24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1만원 / 청구 1,6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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