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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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167 민사 사건(1981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4월 30일, 원고는 피고1의 지시로 OO지역에 신축 중인 건물 2층 스라브 지붕에서 철근 작업을 하던 중, 건물 동쪽으로 2.2미터 떨어진 고압전선(22,900V)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우하퇴부 절단창 등 심각한 다리 상해를 입었고, 치료비와 의족 구입비 등 큰 손해를 보았다.
- 피고1은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도 숙련공이었지만 작업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 피고2(건축주)와 피고3(설계사)은 고압전선에 대한 별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에게 작업 지시를 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2와 피고3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1의 지시로 건물 2층 철근 작업 중 고압전선에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쟁점은 피고1과 피고2,3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1에게 일부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고, 피고2와 피고3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은 고압전선의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도 숙련공으로서 작업 중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1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었다.
- 피고3(설계사)은 건물 설계 시 고압전선에 대한 별도의 위험방지 의무가 없고, 감리도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에 불과했다.
- 피고2(건축주)는 원고에게 작업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고압전선에 대한 별도 안전조치 의무도 없었다.
- 따라서 피고2와 피고3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 의족 구입비, 기대 수익 손실 등을 고려해 피고1의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1의 안전 조치 없는 작업 지시로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피고1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피고2와 피고3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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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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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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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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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아파트 지하실 계단의 급경사·난간 없음·결빙·조명 고장 등의 하자로 가족이 넘어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건물의 전력선을 공용수용 절차 완료 전 절단하여 임대료 수익 손실 발생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신축공사의 2층 스라브지붕에 철근을 넣고 공사를 하는중 수급인으로부터 고용된 자가 지붕 가까이 지나가는 고압전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설계를 한 설계사와 건물건축공사를 도급준 도급인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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