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가합1346 민사 사건(1984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벽 미장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비계(공사용 보조장비) 붕괴로 3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사고 당시 비계는 건물과 기형적으로 벌어져 있었고, 이를 고정하는 연결장치도 매우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는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치료 후에도 이전처럼 미장공으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 능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 원청인 OO회사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었으나,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직접 제공하고 현장소장을 상주시켜 공사 전반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했습니다.
- 근로자는 사고 발생 전 비계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미리 살피거나 보수를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청인 OO회사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행사했으므로, 사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도 위험한 비계 상태를 인지하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이를 고려해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구체적인 시공 지시를 내렸습니다.
- OO회사가 파견한 현장소장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식적으로는 하도급 계약을 맺었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했다면 그 근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다만, 근로자 역시 작업 중 비계의 이상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보수를 요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OO회사의 배상 책임을 정할 때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 회사라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을 했다면,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안전 주의 의무도 함께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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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인접 호텔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굴착과 말뚝 박기로 원고 건물에 균열과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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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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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원고가 세차장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사안에서, 법원은 건물주와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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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국도 확장공사 중 원고 도정공장 부속건물을 허락 없이 불법 철거하고 배수로 없이 성토해 공장을 침수시킴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건축신고 반려·철거 처분으로 인한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 (1,400만원)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설계와 다르게 넓게 시공해 두고, 그 상태로 분양·임대함.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아파트 지하실 계단의 급경사·난간 없음·결빙·조명 고장 등의 하자로 가족이 넘어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지하상가 미용실에 균열·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다세대 연립주택을 지어 팔면서 옥상, 배관, 화장실, 창문 등을 부실하게 시공해 하자를 남긴 행위
조합의 재건축 하도급 터파기·항타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주택 균열 피해 보상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기초 부실 시공으로 건물이 침하되어 철거 후 재건축 비용을 청구함.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피고가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며 지하굴착으로 원고 4인 주택에 균열과 누수를 일으키고 일조권을 침해했으며, 원고들은 물리력으로 공사를 약 39일간 방해했다.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작업자가 추락해 상해를 입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점포 개수공사 중 노무도급 방식으로 진행되던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함.
준설선 수리 작업 중 무거운 샤후트를 크레인에 달아 올리려다 선박 요동으로 샤후트가 미끄러져 손을 다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공사장 낙하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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