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도급인이 설계도 없이 착공하고 공사 중 증축 및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건물 하자를 확대함

• 원고와 피고 1은 1975년 8월 15일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사 중 원고는 3층 및 탑층 증축 등 계약을 변경하였다.
• 1976년 2월 말경 준공 후 건물에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다.
• 하자보수비로 12,607,000원이 인정되었다.
• 원고는 준공 후 피고 1과 상의 없이 3층 옥상에 무거운 선전탑을 설치하여 하자를 확대하였다.
• 피고 1은 공사대금 잔액 3,700,000원을 반소로 청구하였다.

원고(도급인)가 피고 1(수급인)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했으나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를 청구하고, 피고 1은 공사대금 잔액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게도 하자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피고 1의 반소를 인용하였다.

• 원고가 착공 당시 일정한 설계도 없이 공사를 시작하게 한 점이 하자 발생에 기여하였다.
• 원고가 1층 골조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 2층과 같은 면적의 3층을 증축하기로 한 것도 하자 원인이 되었다.
• 원고가 건물 완공 후 수급인과 상의 없이 3층 옥상에 무거운 선전탑을 세워 하자를 확대시킨 점이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건축공사에서 도급인(발주자)도 설계도 없이 착공하거나 무리한 증축, 무거운 구조물 설치 등으로 하자를 확대한 경우, 수급인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 즉, 도급인의 과실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