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태준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1개월
벌금 2건평균 550만원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9%)일부 승소 4(29%)원고 패소 4(29%)기각·각하 2(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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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48%
평균 1년
방화·실화1건-54%
평균 10개월
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03%
평균 2년 6개월
무면허·교통1건+36%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2(8%)집유4(15%)벌금2(8%)기각4(15%)원고승4(15%)일부승4(15%)원고패6(23%)
80나1052·대구고등법원·1981-03-06
변론기일에 질병으로 불출석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68만원 / 청구 168만원)
80나1235·대구고등법원·1981-02-27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80나617·대구고등법원·1981-02-27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금 및 추가공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1만원)
80나1012·대구고등법원·1981-02-13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80나1177·대구고등법원·1981-01-30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8만원 / 청구 753만원)
79노612·대구고등법원·1980-09-25·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미군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힘.
기각
기각
79나700·대구고등법원·1980-05-30
화해계약에 따라 초과 이전된 토지 평수에 대한 약정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3만원 / 청구 253만원)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79나896·대구고등법원·1980-04-18
피고가 원고에게 상수도용 주철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3만원)
78나543·대구고등법원·1980-03-28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4만원 / 청구 26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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