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에 따라 초과 이전된 토지 평수에 대한 약정금 청구

• 피고2는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토지 527평을 매수하였고, 1965년 6월 이를 피고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 과정에서 정확한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제 소유 토지 평수를 두고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5년 8월 14일, 원고와 피고들은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된 토지가 527평을 초과하면 초과 평수만큼 평당 32,000원을 지급하고, 부족하면 반대로 정산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맺었습니다.
• 이후 실제로 피고1 명의로 등기된 총평수를 조사한 결과 606평으로 확인되어, 약정 기준인 527평보다 79평이 초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초과된 79평에 대한 약정금 2,528,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맺은 화해계약에 따라 초과 이전된 토지 79평에 대한 약정금 2,528,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등기 평수에 착오가 있었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화해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간에 존재했던 평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맺은 약정의 효력을 착오를 이유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들은 토지의 실제 소유 평수에 대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기 평수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명확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피고들이 실제로 소유한 토지의 정확한 평수나 명의 신탁 관계 등에 대해 다소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지에 반하여 새삼스럽게 다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1 명의로 등기된 총평수가 606평으로 당초 약정한 527평을 79평 초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체결된 화해계약 내용에 따라 초과된 평수에 대한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 간에 분쟁을 끝내기 위해 명확한 기준으로 맺은 화해계약은 나중에 사소한 착오가 드러나더라도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여 초과된 토지 면적에 대한 금전 지급 의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