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대학 동기를 계좌명의인으로 모집하고 접근매체를 준비시켜 해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 뒤,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인출에 가담함.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피고인A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표현물을 제작·소지·배포하고 혁노맹에 가입한 혐의를 받았다.

스카이레일 운영 회사가 재계약과 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군수가 정산자료 미제출과 사업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지하 6층·지상 19층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금지시설 제외를 신청함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C시장에게 신청했다.

건축주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기초터파기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과세기준일 당시 공사 미착공 상태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함

원고가 쇼핑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인근 토지에 대해 관할 관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자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공무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고 설계용역대금을 챙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100만 원에 사고팔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