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레일 운영 회사가 재계약과 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군수가 정산자료 미제출과 사업 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

• 원고 회사는 피고인 OO지역 군수와 스카이레일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을 맺고 시설을 운영했다.
• 원고 회사는 2024년 6월과 7월 계약 재계약과 운영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 군수는 2024년 7월 19일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통보했고, 7월 30일에는 신청을 다시 거부하면서 인수인계를 위해 2024년 10월 30일까지 90일 동안만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알렸다.
• 군수는 정산자료를 내지 않은 점, 예상한 사업실적과 실제 이용객 수 사이의 차이, 계약조건을 다시 정할 필요, 앞으로 시설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 원고 회사는 거부 통보와 기간연장 관련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고 회사는 스카이레일 운영관리 계약을 다시 맺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그 거부와 90일 임시 연장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핵심 쟁점은 두 번째 거부 통보가 위법한지, 그리고 앞선 거부 통보와 기간연장 허가를 지금도 취소해 달라고 다툴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앞선 거부 통보가 두 번째 통보로 대체됐고 임시 연장 기간도 이미 끝나 해당 부분은 더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으며, 나머지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7월 30일 통보는 앞서 제시한 자료 미제출 사유에 사업실적 차이, 계약조건 재조정 필요성, 시설 확장 사유를 더해 7월 19일 통보를 대체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앞선 통보는 효력을 잃어 별도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90일 임시 연장은 2024년 10월 30일에 끝났고, 판결 당시에는 그 처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회사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없었다. 그러므로 연장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더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원고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이미 가진 권리를 빼앗는 처분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군수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나 종합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부가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평가 결과는 재계약 판단에 참고할 여러 요소 가운데 하○○라고 설명했다.
• 법원은 정산자료 제출 문제와 사업실적 차이, 계약조건의 재조정 필요성 및 시설 확장 사유 등을 검토했으며, 원고 회사의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거부 통보는 뒤의 통보로 대체됐고, 90일 임시 연장은 기간이 지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됐다. 뒤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서도 원고 회사가 제기한 절차와 사유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