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손병원
총 사건
4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8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32%)일부 승소 10(26%)원고 패소 13(34%)기각·각하 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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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49%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8건결과 분포:집유1(2%)원고승14(29%)일부승10(21%)원고패18(38%)결과 미상5(10%)
2024나13730·대구고등법원·2024-11-13
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 중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18356·대구고등법원·2024-10-30
약국 운영을 위해 내과 전문의 2명이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상가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5억원)
2024나14177·대구고등법원·2024-10-23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돈과 한국 돈으로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13849·대구고등법원·2024-03-27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5985·대구고등법원·2023-05-03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비현실적으로 짧게 줄인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9나23399·대구고등법원·2022-05-25
원고가 피고와 정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3억원)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8억원 / 청구 4.8억원)
2021나23538·대구고등법원·2022-05-11
국가철도공단이 구미시 소유 공공시설 매매대금 25억 원을 지급했으나, 구미시가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3억원)
2021나24173·대구고등법원·2022-03-23
변호사가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04만원 / 청구 2.5억원)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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