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범죄
선거법위반 실제 형량 — 1심 판결 27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선거법위반 1심 판결 272건(1974~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이다. 실형이 선고된 1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8개월~1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0개월,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150만원(가운데 절반 100만원~300만원)이다. 양형 인자 중에는 '거액 피해'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14%로, 그렇지 않은 판결(4%)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72건 기준실형4%
집행유예13.2%
벌금66.9%
무죄11.4%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4.4%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1건6개월 이하2건
6개월~1년6건
1~2년1건
2~3년2건
3~5년0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초범 감경 | 141건 (52%) | 4% | 4% |
| 진지한 반성 감경 | 87건 (32%) | 3% | 4% |
| 자백 감경 | 78건 (29%) | 3% | 5% |
| 범행 부인 가중 | 30건 (11%) | 10% | 3% |
| 동종 전과 가중 | 27건 (10%) | 4% | 4% |
| 조직적·계획적 가중 | 25건 (9%) | 12% | 3% |
| 다수 피해자 가중 | 22건 (8%) | 9% | 4% |
| 신뢰관계 이용 가중 | 22건 (8%) | 9% | 4% |
| 부양 가족 감경 | 22건 (8%) | 14% | 3% |
| 거액 피해 가중 | 14건 (5%) | 14% | 4%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선거법위반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초범 141건 · 실형 4%
- 동종 전과 있음 27건 · 실형 4%
- 범행을 부인한 경우 30건 · 실형 10%
선거법위반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대구지방법원 · 2022고합322 · 2022-10-14 선고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고합88 · 2016-12-07 선고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벌금 2,000,000원
- 광주지방법원 · 2006고합157 · 2006-07-12 선고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네 차례에 걸쳐 올렸다.벌금 1,000,000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고합829 · 2016-09-23 선고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벌금 300,000원
- 울산지방법원 · 2014고합243 · 2014-09-19 선고같은 선거구 다른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두 사람이 주차·현수막 공간 문제로 다투다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들이대며 폭행함피고인 1: 벌금 2,500,000원, 피고인 2: 벌금 2,500,000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1048 · 2010-12-24 선고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피고인 1: 벌금 700만원, 피고인 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벌금 200만원, 피고인 3: 무죄, 피고인 5: 무죄
- 창원지방법원 · 2026고합20029 · 2026-09-30 선고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 전 의정보고 배부 및 후보자 성명 인쇄물 아파트 배부 사건피고인 A: 벌금 8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피고인 C·D·E·F: 각 벌금 300,000원
- 창원지방법원 · 2026고합10063 · 2026-09-17 선고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부산지방법원 · 2025고합1062 · 2026-09-11 선고사전투표 참관 중 관외사전투표함에 붙은 봉인지의 모서리를 손으로 일부 뜯어냈다.벌금 5,000,000원
- 대구지방법원 · 2026고합100103 · 2026-08-28 선고피고인A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기표했다고 주장하며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손으로 세로로 찢었다.벌금 2,500,000원
- 대구지방법원 · 2026고단257 · 2026-07-16 선고가족과 지인 명의 및 대신 송금을 이용해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 한도를 넘겨 후원금을 보냄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벌금 80만원
- 창원지방법원 · 2025고합427 · 2026-06-18 선고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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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