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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44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445건 중 1–20 표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 전 의정보고 배부 및 후보자 성명 인쇄물 아파트 배부 사건
피고인 A는 현직 도의원으로서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일 전 90일 이내 의정보고서를 배부했다. 피고인 B, C, D, E, F은 A를 위해 아파트 우편함에 의정보고서 약 1,794부를 배부하기로 공모하여 실행했다.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고 경선 당일 차량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피고인은 ○당 ○○구청장 후보자 ****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으로서, OS요원과 동별 담당자 26명을 동원하여 당내경선에서 ****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전화로 권유하고, 경선당일 차량 지원을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수인 피고인이 2006. 11. 4.부터 2007. 2. 24.까지 축의금·부의금·헌금·격려금·명절떡값 등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연고자 등에게 총 61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지급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 ****, ****, ****은 군수로부터 각 10만원 내지 110만원을 기부받았다.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피고인은 B의회 의원으로서 2015. 11. 18.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의회 의원, 사무과 직원, 실·과장 등 공무원 30명에게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돼지 2마리를 잡아 김치국·삼겹살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소재 ○○교회 담임목사로서, 2015. 4. 19. 09:00~10:00경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여명에게 같은 교회 권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신○○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하였다. 종교단체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지인 31명과의 카카오톡 단체채팅에서 지방선거 후보의 성매매 의혹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전파함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14. 5. 27. 지인 31명과의 카카오톡 그룹채팅에서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에 대한 성매매 의혹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작성·전파함으로써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였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명의 집에 한우 선물세트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함
피고인은 2015. 2. 18. 및 2. 23.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인 조합원 2명의 집에 관리상무 등을 통해 시가 216,000원 및 108,0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선물세트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하였다. 이로써 선거인들에게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조합장 선거에서 전화로 낙선 후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겸 선거인으로서 2015. 2. 26. 조합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낙선 후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선거 당일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후보자의 선거본부장·선거사무원으로서 20,643명에게 후보자 지지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피고인들은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후보자의 선거본부장·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 당일 20,643명에게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피고인은 ****에서 군정 계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계획에 참여하였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행으로, 후보자가 당선될 경우 인사상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없는 대학 외래교수 경력을 명함과 선거공보에 기재해 배포함
피고인 A은 2014. 6. 4.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란에 '없음'으로 허위 기재하여 배포하고, 피고인 A·B는 명함과 선거공보에 '**** 외래교수(프)'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배포함. 또한 피고인들이 당내 경선 후보자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부분은 무죄.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피고인 A가 2014. 5. 20.부터 2014. 6. 3.까지 굴해시장 선거 관련 취재기자들인 피고인 C, D 등에게 각 3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가 이에 가담한 사건. 피고인 C, D는 돈을 받고 이를 신고하였다.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선거인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건넨 혐의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선거운동을 총괄하면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선거인 ****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2014. 3. 19. 100만원, 2014. 4. 15. 100만원 합계 200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됨.
논산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열며 초청장과 문자를 보내고 공연·자서전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됨
피고인 ****(****)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초청장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공무원인 피고인 ****·****이 준비를 도왔으며, 기념회에서 공연을 열고 자서전을 제공함. 검사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업적홍보·문서배부 위반으로 기소함.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피고인들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며 2012. 7.경부터 2014. 4.경까지 부산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함. 피고인 A·B·C은 각 30회 넘게, D는 18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였고, 총 수백 명의 공무원에게 합계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피고인들이 2014.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노인회원들을 차량으로 선거장에 태워다 주고, 노인회 단합대회 명목의 모임을 개최함.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2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낙선 협박과 허위 글을 게시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한 피해자에게 과거 웨딩샵 근무 당시 턱시도 미반환 등 손해배상 명목으로 211,110,667원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당선에 불리한 내용을 인터넷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게시함.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공갈은 미수에 그침.
인터넷신문 기자로서 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대상자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조작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기사로 보도함
피고인 ****은 인터넷신문 기자로서 ****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대상자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까지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조작하여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기사로 보도하였다. 이로써 유권자의 자유의사가 왜곡될 위험을 발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노동조합 회계업무 총괄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해 정당 계좌로 송금함
노동조합 회계업무 총괄자들인 피고인들이 민주노동당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협조하여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비 명목으로 각 750만 원, 890만 원, 830만 원을 모금해 정당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피고인은 2014년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서 선거운동원 6명에게 36,000원 상당 식사를, 개소식 참석자 16명에게 60,000원 상당 삼겹살을 제공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 B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를 주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