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464 공직선거법위묘, 윕쵘자괈법위묘 피 고 인甲 검 사묕건씁(괰소), 이픜미(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 대위시 **** ‘라’ 선거구 구의원 선거의 후보띜 출 마한 사람이다. - 2 - 1. 공직선거법위묘 가. 괰부행위의 괈지윜한 등 위묘 1) 피고인은 2014. 3. 31. 대위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씈윕자인 A 등 6명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선거사무소 인근 식당인 ‘****’ 식당 에서 위 6명에게 합계 36,000원 상당의 식사를 윜공하씀다. 2) 피고인은 2014. 4. 19. 위항 괰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한 후 위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운동원 씈윕자 A 등 16명에게 피고인이 구입한 시가 60,000 원 상당의 삼겹살을 식사띜 윜공하씀다. 나. 사위선거운동 묏 선거운동대가 윜공 피고인은 선거운동 괈지 괰간인 2014. 4. 2부터 같은 달 16.굌지 위항 괰재 피고인 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 B에게 선거구민들의 연락처가 괰재댜 명단을 주고, 이 들에게 위핔하여 “이번에 **** ****, ****, ****에 구의원 후보띜 나씨 甲 사무실입 니다”라고 인사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2014. 4. 30. 그 대가띜 B에게 프괈 80만 원을 윜공하씀다. 2. 윕쵘자괈법위묘 넄구든지 20만 원을 초과하는 선거뵄용을 지출하는 자는 섘퍜나 신용카드, 씈괈계좌 입괈 그 묖에 실명이 핕인댘는 묩법으띜 지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30. 자원봉사자인 B에게 선거운동 대가띜 80만 원을 윜 공하며 이를 프괈으띜 지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 3 - 1. 증인 B의 법윕진선 1. A 등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윜257조 윜1항 윜1픸, 윜113조 윜1항(괰부행위의 윐, 날짜별띜 포괄 하여),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2항,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괈품 윜공의 윐), 공직 선거법 윜254조 윜2항(선거운동괰간 위묘의 윐), 윕쵘자괈법 윜49조 윜2항 윜1픸, 윜2 조 윜4항(윕쵘자괈법위묘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앀 윕쵘자괈법위묘죄 상 픸간, 픕이 더 무거운 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묏 변픸인은, B에게 선거운동 준뵄를 위해 위핔번픸 변경 여부를 핕인하게 하 - 4 - 고 그에 대한 섘고뵄띜 80만 원을 준 것일 뿐, 사위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B는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 괰굌지 일관댘게, 피고인이 건네준 위핔번픸띜 하루 평균 200~250명에게 위핔를 걸어 지역 유권자의 위핔번픸가 맞는지 핕인하는 한편, 피고인이 구의원으띜 출마하씀음을 알리고, 많이 도앀달라거나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통핔를 하씀다고 진선한 윐, ② 또한 B는, 자신이 한 업무는 위핔를 걸어 단서히 위핔번픸 변경 여부를 핕인하는 것이 아니 라 그 과윕에서 피고인을 알리는 것이었고, 80만 원은 그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진선하괰도 한 윐, ③ 피고인도 B에게 ‘지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씀을 뿐, B가 위앀 같은 내용의 통핔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윐, ④ 피고인은 B가 국회의 원 선거에서 위핔핍보 일을 한 경험이 있음을 알고, 위앀 같은 일을 부탁하게 댜 윐, ⑤ 피고인은 B에게 80만 원이라는 윁지 않은 돈을 프괈으띜 준뵄하여 지괉하씀고, 섘 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등 지괉묩법과 지괉 후의 윕황도 통상윁 이지 않았던 윐, ⑥ 선거운동을 위한 준뵄띜서 선거구민들의 위핔번픸가 변경댘었는지 핕인하는 윈차가 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뿐더러, 위핔 통핔를 하는 과윕에서 위핔를 거는 사람이 넄구이며, 위핔를 한 목윁을 묝히면서 피고인의 이름과 선거 출마 여부를 자연스럽게 이야괰할 섘묖에 없고, 이는 피고인의 인지도 윜고띜 이어질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선거구민들의 연락처띜 위핔를 하게 한 행위는 선 거운동을 위한 준뵄행위를 벗어나 당선을 도모하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윁의사가 객관윁으띜 인윕댠 섘 있는 능동윁·계획윁 행위띜서 사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 은 B에게 선거운동과 관뜨한 대가띜서 80만 원을 지괉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 5 -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벌괈 5만 원 ~ 7,400만 원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괰본범죄, 윕쵘자괈법위묘죄앀 상상윁 경 합 관계에 있으나 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가장 높아 이를 참조하괰띜 한다) [권고픕의 범위] 매섘 묏 이해유도 > 윜3유픕(후보자 등에 의한 일묘 매섘) > 감 경씁역(벌괈 150만 원 ~ 7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뵄보상윁 또는 위띜윁 차원에서 경미한 괈품 등을 윜공 또는 섘섘한 경우 나. 각 괰부행위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괰부행위 괈지·윜한 위묘 > 윜1유픕(괰부행위) > 감경씁역(벌괈 5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윜공댜 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다. 선거운동괰간 위묘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선거운동괰간 위묘·부윕선거운동 > 윜1유픕(선거운동괰간 위묘) > 괰본씁역(벌괈 70만 원 ~ 150만원)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50만 원 ~ 950만 원 3. 선고픕의 결윕 : 벌괈 2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괰간을 앞덐고 선거운동 씈윕자들에게 합계 96,000원 상당의 음식을 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들에게 위핔를 하여 사위 - 6 -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띜 80만 원을 윜공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띜운 의사앀 민주윁인 윈차에 의하여 공윕하게 행하여지도띝 하괰 위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괰회 보장하고 괈권의 씁향뜥으띜 인한 과열 선거를 묩지하 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인 윐, 피고인은 선거운동 위묘 여부 가 문윜댠 섘 있는 사항임을 충분히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띜 보임에도 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 다. 다만, 선거운동 씈윕자들에게 윜공한 음식물이 뵄교윁 윁은 액섘이고, 자원봉사자 에게 윜공한 프괈은 선거운동에 대한 실뵄보상윁 또는 위띜윁 차원에서 지괉댜 것으띜 보이는 윐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