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764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1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벌금 12건, 집행유예 1건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4명이 각각 당선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함.
-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각 피고인들이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 구청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함.
- 제공된 식사 금액은 각각 수백만 원에 달하며, 총 인원도 96명에서 243명까지 다양함.
- 이 식사 제공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이 행위들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각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4명이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기부행위로 보고 각자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내 주민이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들의 식사 제공은 이에 해당함.
- 업무추진비에서 나온 돈이라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정당한 금품 제공이 아니면 기부행위로 본다.
- 피고인들이 18~37회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고, 상대방 대부분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였음.
- 제공된 식사 금액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고, 단순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삭제되어 상시 금지되며,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위험이 큼.
- 피고인들이 의장, 부의장 등 직위를 이용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려 한 점도 고려됨.
- 다만, 초범인 경우와 현금 지급이 아닌 점 등은 형량 결정 시 참작됨.
핵심 정리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구 내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에게 부동산 매도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헌금하고, 목사가 이를 받은 사건.
2016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총 1,225,2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시의회의원이 선거구 내 면장 등 7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폭행사건 보도 무마를 위해 공무원들을 통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함
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배부하고, 행사 홍보를 위해 현수막 구입과 차량 운행을 했다.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50만원을 제공하고 전달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민주통합당 후보 경선운동을 불법으로 주도하며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 1 외 5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A와 B는 후보자 C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C는 A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공천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여행 중 지인들에게 합계 63만 원을 건넨 행위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군수 선거 출마를 앞두고 사조직을 만들어 간부·읍면별 모임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피고인 A는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피고인 B는 모임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인사했으며, 피고인 C는 예약장부를 찢어 없앴다.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구민 연락처로 전화 선거운동을 시킨 뒤 현금을 지급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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