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 2010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4명이 각각 당선되어 지방의회의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함.
•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각 피고인들이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 구청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함.
• 제공된 식사 금액은 각각 수백만 원에 달하며, 총 인원도 96명에서 243명까지 다양함.
• 이 식사 제공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이 행위들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각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결정함.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4명이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기부행위로 보고 각자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내 주민이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들의 식사 제공은 이에 해당함.
• 업무추진비에서 나온 돈이라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정당한 금품 제공이 아니면 기부행위로 본다.
• 피고인들이 18~37회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고, 상대방 대부분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였음.
• 제공된 식사 금액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었고, 단순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삭제되어 상시 금지되며,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위험이 큼.
• 피고인들이 의장, 부의장 등 직위를 이용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려 한 점도 고려됨.
• 다만, 초범인 경우와 현금 지급이 아닌 점 등은 형량 결정 시 참작됨.

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구 내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