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229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 (******-*******), 국회의원 주거 **** 2. **** (******-*******), 상업 주거 **** 검 사김동희, 김재하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9. 9.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총선 광주 O구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2007. 12. 말경 선거사무실을 임차하고 자원봉사를 모집하였으며, 2008. 1. 2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등 2007. 12. 말경부터 제18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18. 07:50경부터 09:10경까지 사이에 **** 인근에 있는 ‘****’에서 **** 비서관 등 수행비서 및 ****과 조찬을 하였다. 위 조찬모임은 ****이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2008. 1. 초순경부터 자원봉사활 동을 하였다가 다른 자원봉사자와의 갈등 등으로 활동을 그만두려 하자, 피고인과 김 OO가 이를 만류하기 위해 ****에게 참석을 권유하여 이루어졌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에게 “인연이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자, 식사 후 사무실도 들려보고 해라, 여론조사를 보면 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데 잘 해보자”라며 자원봉사활동을 계속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 다음 조찬모임을 마치고 자리를 일어나기 직전에 ****에게 “도와달라”고 말 하며 상 밑으로 미리 준비해 놓은 현금 50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묀어 건네주었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은 위 ****가 2007. 6. 13.까지 대표로 활동한 ‘OOO OOOOOO’ 광주지부 사무처장이자 ‘**** 선거사무실’ 선거운동의 총책임자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O구 OO동에 있는 ‘****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을 자신의 책상 앞으로 오라고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현금 20만 원을 ****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 하여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로부터 직접 위와같 이 금원을 받았다는 ****의 진술 및 그 정황증거라 할 것인데, ****의 진술이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라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의 판단은 그 진술 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차례로 살핀다. (1) 이 사건 당시의 정황 기록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2008. 2. 18.경) 및 그 이전의 정황은 다음 과 같다. - ****는 ****과 2002년 경부터 알고 지냈는데 같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속적으 로 교류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가 2008. 1. 초순경 ****에게 피고인 **** 의 선거운동캠프(이하, ‘**** 캠프’라 한다)에 들어오라는 제의를 하여 함께 일하게 되 었다. - ****은 위 **** 캠프에서 OO동지역위원장 및 교회조직을 맡는 등의 역할을 하 게 되었고, 그 후 OOO교회 청년부에서 일하는 공소외 이OO를 위 캠프에 영입하는 과 정과 선거운동 조직구성.관리와 관련하여 위 캠프의 본부장 등과 마찰이 있었다. - 피고인 ****는 이 사건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매우 큰 차이로 앞서고 있었으며 당시 OO당에 재입당하겠다는 의사를 언론에 공표하고 있었다. - ****은 2008. 2. 14.경 **** 캠프에서 나와 정OO 예비후보 캠프를 거쳐 지OO 후보 캠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선거대책본부장의 직책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 캠프 사람들과 서로 부정선거관련 고발경고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 캠프 에서 자신이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하여 고발한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 하여, 이 사건 국회의원 선거가 있은 날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선거운동원 등에게 자 신이 **** 후보로부터 금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강 OO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2) **** 진술 중 이 사건 당시 ****의 동석경위 및 돈봉투를 받은 후의 태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여부 - ****은 피고인 ****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후 폭로　 할 때까지 그 봉투를 열어본 사실이 없고 다만 ****가 ‘그냥 받아둬라, 500만 원일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서 돈 5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 하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시점과 장소’에 관하여, 최초 선거관리워원회에서는 ‘돈은 받은 후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에 나와 봉투를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가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서 사무실 로 같이 가자고 하였고, 사무실로 같이 가자는 제의를 거절하고 차 안에 봉투를 넣을 때 ****가 “500만 원일 겁니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가(증 제1호증), 검찰에서는, ‘식당 밖에 나와 ****에게 도로 가져가라고 했더니 ****가 “가져가세요, 500만 원일 겁니다”라고 하여 그냥 받아 차에 싣고 집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니(수 사기록 제685쪽), 당심 2008. 6. 30. 증인신문기일에는 ‘식당 안에서 ****가 “그냥 가 져가라, 500만 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 후 식당 밖에 나와서도 ****는 물 론 피고인 ****에게 돌려 주려고 했는데 안받고 가버려 자신도 차로 가게 되었다’라 고 진술하고, 당심 2008. 8. 25. 증인신문기일에는, ‘식당을 나가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 를 하였고, 피고인 ****는 인사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는 등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이 사건 조찬모임 당시 ****가 동석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도, ****은 최초 검찰에서는 ‘자신이 식당 방에 들어가서 ****를 불러 자기 옆에 앉아 식사를 하 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더니(수사기록 제684쪽), 그 후에는 ‘평소와는 달리 그 날에 는 피고인 ****가 ****를 자기 옆쪽으로 오라고 하여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 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069쪽), 당심 2008. 8. 25. 증언시에는 ‘**** 자 신이 ****를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자고 부르자, ****도 동의의 의미로 “응, 응” 하 여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 ****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당심 2008. 6. 30. 증인신 문기일에도, ****가 봉투를 건네기 전에 그 봉투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 다가, 당심 2008. 8. 25. 증인신문기일에 이르러서야 ‘식사 도중에 봉투가 보였다’고 진 술하더니, 보충신문시에는 ‘옷을 벗으면서 봉투를 처음 보았고, 밥을 먹으면서도 보여 신경이 쓰였는데, 밥 상 위에 반찬 등이 다 놓여있는 상태에서도 봉투 전체가 보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과연 ****이 식사장소에서 봉투를 보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피고인 ****가 돈 봉투를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놓아둔 채 식사를 한 후 이를 묀어 주었다는 위 ****의 진술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 진술 중 이 사건 당일 식당에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 - ****은, 피고인 ****의 조찬 모임에 두 세 차례 초대받은 바 있고, 그 때마다 피고인 **** 일행은 식당에 있는 방 가리개(버티칼)를 치고, 미닫이문을 닫아 놓은 상 태에서 식사를 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위와 같이 해 놓은 상태에서 식사를 한 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심야보일러로 난방을 하여 방바닥이 뜨거운터라 피고인 ****가 식사할 때에는 항상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식사를 하였다 는 식당 주인인 증인 백OO, **** 및 위 조찬모임에 참석한 바 있는 증인 박OO의 일 관된 각 증언과 배치된다. - ****은, 피고인 ****가 구권 새화폐 뭉치를 위 피고인이 대표로 있었던 ‘OOO OOOOOO’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봉투에 담아 주었고, 자신이 식당 밖까지 나와 이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가 거절하여 그냥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선거법에 관하여 문외한도 아니고 더욱이 정치 신인도 아닌 피고인 ****가 공소사실 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에게 돈 봉투를 주었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 더욱이, ****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 ****가 어 떻게 돈봉투를 건네주었는지의 모습에 관하여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태도로 피고인 ****가 돈봉투를 묀어 주었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다. (4) ****의 진술 중 피고인 ****에게 돈을 돌려주려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 - ****은 피고인 ****로부터 돈을 받은 후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차 운 전석 의자 밑에 넣어두고 다녔으며, 그래서 운전할 때 여러 번 그 봉투가 의자 밖으로 묀려 나오기도 했지만, 이를 피고인 ****에게 ‘직접’ 돌려주기 위해 거기에 계속 보관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도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즉, **** 스스로 인정하듯이 ****와 매우 친한 사이이고, ****가 자신을 강 OO캠프로 영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로부터 돈을 받 을 당시 ****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피고인 ****에게 그 돈을 직접 돌려주기 보다 는 ****에게 위 돈을 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덜 부담스러워 보이는 점, 더욱이 자신의 차량에 그 돈을 보관하고 있어 그 돈이 차량 급정지시 의자 밖으로 묀려 나올 정도로 불안정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면 ****를 통해서라도 속히 돈을 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그런데 ****은 이 사건 이후에도 김 OO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고 특히 ****에게 자신의 차안에서 다른 서류를 건내 준 적이 있으면서도 오직 배달사고를 염려해 ****에게는 그 돈의 반환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 ****를 직접 만났을 때에도 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이 사건 폭로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은 피고인 ****가 OO후보가 아니어서 OO당원으로서 OO당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지OO후보 캠프로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 캠프에서와 달 리 지OO후보 캠프에서는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핵심적 직책을 맡았는바, 당시 피고인 ****가 선거 직전까지도 여론조사 등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고 그가 당선이 점 차 확실시 되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지OO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 던 ****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 후보의 당선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 당일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았던 점 또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6) 소결 ****의 진술과 달리, ****는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이 피고인 ****로부터 수행 경비 명목으로 받아 ****이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이를 봉투채 그대로 서 OO에게 빌려주었다고 시종일관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의 비서관이, 선 거운동 기간중에, 공개된 대로상에서, 후보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대로, 선거운동원에게 빌려주었다는 주장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렸다면 이를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 이 마땅함에도, 그 돈을 받은 후 한 달 보름여 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다 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 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 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 은 경위로 피고인 ****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경험칙 에 맞지 아니하고, ****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 강 OO가 어떻게 돈봉투를 건네주었는지의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못하고 자신 없는 태도로 피고인 ****가 돈봉투를 묀어 주었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어, 위 와 같은 ****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 및 다른 증거만으 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인,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 한 합리성있는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역시 ****의 진술 밖에 없으므로, 그 공소사실 인정 여부의 판단 역시 ****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은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은 ‘**** 이 공개된 사무실에서, 봉투에 돈을 넣지도 않은 상태로, 아무런 말 없이 돈을 주머니 에 넣어주었는데, 집에 들어가서야 그 돈을 확인했고, 이를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위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화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