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 1 - 사 건 번 호2008고합51 피고인甲 등 판결 선고일2008. 7. 10. 쟁 윐 위직 도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7개월 앞둔 명윈에 지역민들에게 고 등어를 선물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 부 결과 (주문) 무죄 참 조 조 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해석에 관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요지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 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 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 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 피고인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 2 -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 3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51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甲 검 사서애련 변 호 인변호사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 결 선 고2008. 7.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前) **** 도의원으로서 2008. 4. 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구에 출마예정이었던 자이다. - 4 -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일자불상경 **** 이하불상지에서, 뽕 잎고등어 1,810상자, 합계 금 2,868만 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던 청원 종합조경 직원이던 乙에게 지시하여, 2007. 9. 19.부터 2007. 9. 21.까지 위 乙이 위와 같이 구입한 뽕잎고등어 중 229상자 합계 808만 원 상당(위 뽕잎고등어 229상자의 구 입가격은 택배비를 제외하면, 3,206,000원 상당이나, 검사는 808만 원 상당으로 기소하 였다)을 별지 범죄일람표( 홈페이지 게재 편의상 생략함. 편집자) 기재와 같이 완산갑구 선거구민 등 229명에게 각 우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乙과 공모하여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윐 乙이 위 완산갑구 선거구민들에게 위 뽕잎고등어 229상자(이하 ‘이 사건 고등어’라고 한다)를 우송할 당시,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완산갑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 는 자’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乙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고등어를 우송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ᆞ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 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4. 6.경 전주시 제1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 도 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006. 2.경까지 도의원으로 재임하였고, 현재 국민생활체육 - 5 - 전주시생활체조연합회 회장 및 ‘생명의 숲’이라는 도내 환경단체의 공동대표이다. (2)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2007. 4. 20. 민주당 중앙위원에 임명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당 전주완산갑 공동선대위원장 및 민주당 이인제 대통령후보 비서실 차장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은 2006. 12.경 전북도민일보에 2007년 대선과 관련하여 ‘새마음, 새정 치, 새도약’이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한 바 있고, 2007. 7. 31. 대통합민주신당을 비판하 는 내용의 ‘궁지에 내몰린 그들의 선택’이라는 기고를 한 바 있다. (4) 2007. 9. 21.자 전북도민일보에 ‘내년 총선에 누가 거론되나’라는 제호로 ‘전주 완산갑에서는 甲 민주당 중앙위원(피고인을 지칭함)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의원인 장영달 의원에게 내놓고 도전장을 내민지 오래된 상태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바 있고, 2008. 1.경 조선일보를 포함한 중앙일간지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장영달, 강재수, 김병석, 김현종, 양재원, 이무영 등을 대통합민주신당의, 김경안을 한나 라당의, 유대희, 유철갑을 민주당의 각 정당별 **** 제18대 국회의원 출마예정 자로 보도한 바 있다. (5) 피고인은 2006. 6.경까지 주식회사 ****을 운영한 바 있는데, 위 회사 의 관리부장이었던 乙이 피고인 소개로 송중남을 통해 주식회사 갯마을로부터 1상자당 14,000원에 뽕잎고등어 1,810상자를 구매하였고, 그 중 510상자를 발송인명의를 피고 인으로 하여 택배 우송하도록 하였다(위 뽕잎고등어 510상자 중 281상자는 전주 완산 갑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우송되었다). (6) 乙은 위 택배 우송을 위해 손은진을 통해 주식회사 갯마을에 택배 수령자 명 - 6 - 단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명단은 손은진이 주식회사 ****에 비서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의 지인들 명단 900명을 문서파일로 관리하였던 것이고, 위 택배 우송 당 시에 위 명단이 수정되거나 추가된 바는 없다. (7) 위 택배 포장지에 부착된 운송장에는 ‘받는 분’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가 기 재되어 있고, ‘보내는 분’으로 ‘甲 드림’, ‘상품정보’란에 ‘뽕잎고등어’라고 기재되어 있 을 뿐 甲의 주소나 연락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8) 乙이 구입한 위 뽕잎고등어 1,810상자 구입대금(택배비 포함)은 대부분 지급되 었는데, 乙이 2007. 10. 8. 청원조합조경 전 대표이사 정은진으로부터 돈을 빌려 김길 자(정은진의 처) 계좌에서 손은진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손은진이 송중 남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고, 다시 송중남이 주식회사 갯마을에 2007. 10. 2. 500만 원, 2007. 10. 8. 1,000만 원, 2007. 11. 12.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위 규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 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 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 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 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도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고 정당인으로서 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며 직접 정치현안에 대한 글을 기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 7 - 포함한 공직선거의 잠재적 후보자군(群)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고등어 우송 당시나 그 이후에 자신이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민주당을 포함하여 어느 정당에도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인 바 없으며 종전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적도 없는 점, ② 이 사 건 고등어 우송 시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대통령 선거에 주된 관심이 있었던 시기 로 국회의원 선거일보다 약 6~7개월 앞선 시기인 점, ③ 피고인은 선거대책본부장이나 중앙위원이라는 당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신문기고를 포함하여 제18대 국회의원 출마 와 관련한 언동과 출마의사를 외부에 표출한 바 없으며, 이 사건 고등어 우송 무렵을 전후하여 새로운 당직 등을 맡은 바 없는 점, ④ ‘내년 총선에 누가 거론되나’라는 제 호의 위 전북도민일보 2007. 9. 21.자 기사를 작성한 증인 박기홍의 이 법정에서의 진 술도 피고인이 민주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경력만을 가지고 위 기사내용을 작성하였 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제18대 국회의 원선거 완산갑구에 입후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하였다거나 그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 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피고인이 乙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고등어를 우송하게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드러내는 징표가 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乙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고등어를 우송하게 하였 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우송된 뽕잎고등어 510상자는 모두 피고 인의 지인들에게 우송된 것이고 이 사건 고등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주시 완산갑 선 - 8 - 거구 주민들이 아닌 지인들에게 우송된 점, 피고인의 지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택 배 포장지에 부착된 운송장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보낸 것이라고 쉽게 알아채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등어를 우송한 행위가 추석을 전후한 통상적인 인 사치레를 넘어서 6-7개월 후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드러 내는 징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乙에게 이 사건 고등어 우송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과 乙과의 관계, 乙이 갑작스레 다 량의 뽕잎고등어를 구입할 납득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소개로 송중남 을 통해 뽕잎고등어를 구입한 경위, 乙의 뽕잎고등어 구입대금 출처가 청원조합조경 전 대표이사 정은진의 자금인 점, 이 사건 고등어 우송 당시 피고인과 乙과의 빈번한 통화 내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되자 乙이 돌연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고등어 우송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뽕잎고등어 구입대금의 자금 흐름이나 뽕잎고등어 주문과 우송 과정 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乙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는 마당 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강한 의심만으로 피고인이 乙에게 이 사건 고등어 우송을 지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 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9 - 재판장 판사 조용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영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