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 구의회에 세미나 경비 33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333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 하순, 구청장이 비서실장에게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2006년 1월 초순, 비서실장이 시의원 1인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업무용일지와 함께 격려금 명목으로 전달했습니다.
- 같은 시기, 비서실 직원이 다른 시의원 2인에게 각 50만 원을 업무용일지와 함께 쇼핑백에 넣어 제공했습니다.
- 2006년 2월 14일, 구청장이 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직접 제공했습니다.
- 이 모든 행위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과 구의회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금품 제공이 정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인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허용된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 허용되는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허용된 예외(예: 의례적 격려, 직무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행위 금지 위반입니다.
- 피고인의 주장(업무추진비의 적법한 사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공 행위 자체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의회 세미나 경비 지원도 법령상 근거 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가 금품을 제공하면, 비록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더라도 기부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금품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며, 의례적 범위를 넘는 제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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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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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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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구민 행사에서 후보자를 위해 5만원 기부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중 후보자 이름이 적힌 연하장을 발송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제공하며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 이상으로 지출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기부금 전액 반환
- 정기적 지급 관행
- 선거 관련 발언 없음
- 공천에 영향 없음
- 성실한 직무 수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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