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 피고인 1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공모하여 총 2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냈다.
• 이 문자메시지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전송되었으며,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다가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고, 문자 전송을 담당하였다.
• 법원은 이 문자메시지 전송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임을 확인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문자메시지 전송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률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두 사람 모두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돕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데, 문자메시지 내용과 시기, 전송 대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들은 단순한 사회적 인사나 감사 표현 등 일상적 활동의 일부로 보일 수 있다.
•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한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1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호하면서도 법률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피고인 1과 2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문자 내용이 일상적 인사 같아 보일 수 있으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어긴 점을 중시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