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목포지원 2016노385 선거법위반 사건(2016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단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2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공모하여 총 2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보냈다.
- 이 문자메시지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전송되었으며,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다가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고, 문자 전송을 담당하였다.
- 법원은 이 문자메시지 전송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임을 확인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문자메시지 전송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률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두 사람 모두 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돕거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는데, 문자메시지 내용과 시기, 전송 대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들은 단순한 사회적 인사나 감사 표현 등 일상적 활동의 일부로 보일 수 있다.
-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한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 1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호하면서도 법률에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문자 내용이 일상적 인사 같아 보일 수 있으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어긴 점을 중시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목사인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교인 등에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 문자를 자동 발송하고, 피고인A가 발송비용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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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금품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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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전 세 차례 행사에서 마이크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를 호소함.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동창에게 후보자 명함 500장을 건네 행인에게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부탁하며 활동비 지급을 약속함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네 차례 구속 촉구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하며 확성장치로 후보를 비판하는 연설을 함.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아파트에 살포하게 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465만 원을 제공함
지방선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사전 선거운동과 식사 대접 및 금품을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지지 호소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간담회 및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주고받음.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구의원 합동 민원상담소를 이용해 선거 조직회의와 등산모임을 열고 유권자 정보를 모았으며, 선거자료와 회계자료를 옮겨 숨김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당원 명부로 만든 주소록을 이용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 2만여 건을 대량 발송함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싸게 식품을 팔고 공약집을 우편함에 넣는 방식으로 살포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회사 대표가 사내 업무용 메신저 하단 광고 영역에 지지하는 대선 예비후보자의 홍보 문구를 입력해 다수 직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지방선거 후보자 측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넘는 돈을 건네고, 선거 관련 지출 일부를 회계보고에서 누락했습니다.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정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한 비방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함.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발송하여 투표 비밀 침해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공표한 행위
자유총연맹 직원이 회원들에게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개소식 문자 발송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구민 9,308명에게 개소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선거일 후 아파트 정문과 육교에 당선 축하 현수막 2매를 추가로 게시함
인터넷신문 기자로서 시장 후보자 여론조사 대상자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포함시키는 등 대상을 조작해 조사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기사로 보도함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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