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대량 문자를 전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348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1. ****, 전 서구의회의원 주거 **** 2. ****, 무직 주거 **** 3. ****, 무직 주거 **** 검 사김윤선 판 결 선 고2006. 10. 25. 주 문 피고인 ****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김○ ○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자, 피 고인 ****는 광주 서구 가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의 선거사무원인바, 당내경선과정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이 금 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 ****은 공모하여, 2006. 3. 23. 17:26경 **** 피고인 ****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이 ○○는 피고인 ****에게 민주당 당원명부 등 선거구민들의 주소를 입력한 액셀 파일을 교부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은 인터넷 전용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제공 하는 ****(**** ) 사이트에 피고인 **** 명의로 가입된 계정 아이디 “****”로 접속한 후 “****친지 여러분, 서구청장 예비후보 로 등록하였습니다. 민주당 부위원장 ****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주소록 에 입력된 19,524개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54건을 일괄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2. 14.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4,484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고, 2. 피고인 ****, ****은 공모하여, - 3 - 2006. 4. 17. 11:13경 **** 위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는 피고 인 ****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은 인터넷 전용 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 사이트에 피고인 **** 명의로 가입된 계정 아이디 “****”로 접속한 후 “민주당 여론조사가 진행중 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구 구의원예비후보 ****”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주소록에 입력된 19,524개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3,387건을 일괄 전송하도록 하여, 공직선거법 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통보(5699호 관련), 통신자료 조회회신(5829호 관련), 가입자정보, 문자발 송내역(접속 로그 포함), 결제내역, 통신자료 조회회신(6119호 관련), 피의자 사용계 정 전송결과의 각 기재 1. 수신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2006. 3. 23. 17:26경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 4 -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순번 발 송 일 시 발 송 내 용 발송건수 1 2006. 2. 14. 11:52 ****친지어르신께 인사드립니다. 새해는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이 ○○ 드림 54 2 2006. 2. 16. 17:56 향우선후배여러분 새해를 맞아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 니다.****출신 이 ○○ 57 3 2006. 2. 17. 14:20경 주님이 주신 사업을 통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안수집사 **** 198 4 2006. 2. 20. 17:02 주님이 주신 사업을 통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안수집사 **** 400 5 2006. 2. 21. 17:45 주님이 주신 사업을 통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안수집사 **** 647 6 2006. 2. 23. 15:03 주님이 주신 사업을 통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섬기겠습니다. ****안수집사 **** 781 7 2006. 3. 17. 18:26 부활주일에 많은영혼들과 주님의부활의 기쁨을 함께 합시다. ****안수집사 **** 1,566 8 2006. 3. 21. 16:22 서구청장후보 등록. 민주당 이 ○○ 선거사무실 개소를 알려 드립니다. 19,732 9 2006. 3. 23. 17:26 ****친지여러분. 서구청장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민주당 부위원장 이 ○○ 드림 54 10 2006. 3. 23. 17:30 ****향우회선후배님 광주서구청장예비후보로 등록하였습니 다. 민주당 부위원장 이 ○○ 57 11 2006. 3. 27. 13:28 민주당광주시당 부위원장 여러분의성원에감사드립니다 서구 청장예비후보 이 ○○배상 14,468 12 2006. 3. 27. 14:32 성도님감사드립니다 민주당서구청장예비후보 **** 안수 집사 이 ○○ 배상 2,137 13 2006. 4. 17. 16:44 민주당낙하산공천 당원을 우롱했습니다.힘을모아 응징합시다. 서구청장예비후보 이 ○○ 14,333 합계 54,484 범 죄 일 람 표